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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폭탄을 지키는 표준임대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녹색당, <빌려쓰는 사람들의 희망-주거권선거운동본부> 출범식을 통해

투기가 아닌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선거운동 본격 시작

녹색당은 지난 2월 26일(금), 청년 스스로 주거와 일자리 자립 공동체의 상징을 보여준 “이글루 망원”에서 <빌려쓰는 사람들이 희망-주거권선거운동분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동물권선거운동본부>와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에 이어 세 번째 의제별 선거운동본부 출범식이다.

 

녹색당은 이번 출범식에서 “우리는 집을 빌려 쓰고, 상가를 빌려 쓰고, 넓게는 지구로부터 많은 것을 빌려 쓰는 사람들입니다. 빌려 쓰고 빌려 주는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을 <빌려쓰는 사람들의 희망-주거권선거운동본부>로 정했습니다.”라며 ‘빌려쓰는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녹색당 비례후보 신지예 예정자는 “청년들과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인 ‘이글루 망원’에서 출범식이 열린 것은 남다른 의미”라며 이번 주거문제가 청년들이 생활에서 실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빌려쓰는 사람들의 희망-주거권선거운동본부> 고석동 본부장(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은 녹색당의 4.13총선 공약의 핵심 키워드 다섯 가지를 발표했다. 1) 지자체, 임차인, 임대인이 포함된 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기준의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 자동연장제도’를 도입 3)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토지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4)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5)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자의 주거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고석동 본부장은 “녹색당의 주거권 정책은 11대 핵심 공약 중의 하나”라며 “특히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녹색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거권운동을 해왔던 박동수 대표(서울세입자협회)와 이강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동산팀),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전은호 기획코디네이터(협치서울) 등이 참석해 이번 녹색당 주거권 정책에 대한 평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동수 대표는 “주거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금융자본과 지대추구에 있다”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녹색당만이 할 수 있다”고 녹색당의 주거권운동을 응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표준임대료 제도는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주거권정책이다. 어떤 정당도 이를 정책화하지 못했지만, 녹색당이 반드시 실현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경지 위원장은 “청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주거정책을 녹색당 주거권선거운동본부가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했고, 전은호 기획코디네이터는 “주거문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앞에서 필리버스커에 호응하며 ‘필리 버스킹’을 주도한 김영준 후보(녹색당 서대문갑 예비후보)도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여 오프닝과 클로징에 노래로 주거권선본 출범식을 축하했다. 행사를 마친 주거권선본은 ‘표준임대료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을 통해 전․월세 폭탄을 막아내자’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이날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2016년 2월 28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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