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채이배 의원 감금 관련 이은재, 김규환 의원 추가고발

 

1.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6월 27일 오전 11시에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추가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은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2. 녹색당은 지난 4월 25일 발생한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해서 이튿날인 4월 26일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1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당일 채이배 의원 감금에 적극 가담했던 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추가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3.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이 발생한 4월 25일 9시경 이은재 의원과 김규환 의원은 다른 11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채이배 의원 집무실에 침입하여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데 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은재 의원은 오후 1시경 채이배 의원 집무실을 잠깐 나왔는데, 그 때 집무실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집무실 안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무실 문을 소파 등으로 막는 바람에, 이은재 의원은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은재 의원은 집무실 밖 보좌진 업무공간쪽에서 집무실 문고리를 잡고 채이배 의원 보좌진들이 집무실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이배 의원 보좌진에게 확인한 당시 상황입니다. 이에 이은재 의원도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죄의 공범이므로 추가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김규환 의원은 당시 채이배 의원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1차 몸싸움에 가담했다가 눈이 찔렸다는 이유로 그 이후 몸싸움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역시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을 공모하고 실행한 공범인 것이 분명하므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관계는 채이배 의원실 보좌진에게 확인한 것입니다. 이로써 채이배 의원 감금에 적극가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숫자는 1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녹색당은 4월 25일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건으로 고발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4월 26일 채이배의원 감금 및 국회 회의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경찰.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선진화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녹색당이 채이배 의원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에 채이배 의원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제 피고발인인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만 남은 상황입니다.

5. 녹색당은 다른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이 사건들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녹색당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타협을 시도하지 말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경찰.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녹색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것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