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최교일 의원 귀국보고서 공개, 제보자 진술 신빙성 높아

– 최교일 의원은 출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게 없어
– 업무상 배임으로 영주시장과 최교일의원 고발추진

 

녹색당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교일 의원의 귀국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을 통해 찾은 자료이다.

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된 2016년 9월 24-26일 출장명단에는 장욱현 영주시장을 포함한 영주시 공무원 4명, 김현익 영주시의회 의장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그리고 최교일 의원과 박민구 보좌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스트립바에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9월 24일 첫날 일정을 보면, 오후 2시에 뉴욕한인회와 영주시간에 MOU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오후5시에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으로부터 영주시가 특별표창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장 사진을 보면,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미국 하원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의원과의 면담 일정이 취소되었다는 제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5시 이후에는 일정이 없었다. 그 이후에 최교일 의원, 장욱현 영주시장, 김현익 영주시의회 의장 등은 문제가 된 클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날인 9월 25일에는 저녁8시 뉴욕카네기홀 공연관람 외에는 아무런 일정이 없었다.

결국, 귀국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두가지이다.

첫째, 제보자가 밝힌 일정과 첫날 일정이 일치하므로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교일 의원, 영주시장, 영주시의회 의장, 영주시 공무원 등은 국민세금으로 간 해외출장에서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 간 것이 분명하다.

둘째, 최교일 의원과 그 보좌관에게 영주시 예산을 지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출장에서 최교일 의원은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 9월 24일 오후 2시에 뉴욕한인회와 MOU를 체결한 것도 영주시이다.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한글으로 번역한 MOU에 최교일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영문 MOU를 보면 최교일 의원은 아예 언급이 없었다. 뉴욕시의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거나 미국 하원의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주체도 영주시장이었다. 한마디로 최교일 의원이 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영주시 예산으로 최교일 의원과 그 보좌관에 대해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은 영주시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에게 민간인에게 지원해야 할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한 것, 그리고 공연관람외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비즈니스석까지 끊어주면서 최교일 의원에게 6백여만원을 지급하고, 보좌관 여비 200만원까지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장욱현 영주시장이 자신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최교일 의원에게 이런 선심성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공여.수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녹색당은 최교일 의원,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다음주 중에 고발할 예정이다.

 

2019년 2월 14일

녹색당


 

<참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중에서 발췌

8-2. 민간인 국외여비(301-06)
○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내 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