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탈핵’과 ‘탈석탄’ 두 개의 날개로 난다

“진짜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1) 에너지요금 전면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해야
(2) 신규 석탄 · 핵발전 건설 중단, 경주 월성 1,2,3,4 호기 조기 폐쇄
(3) 에너지전환으로 녹색산업, 녹색일자리 창출
(4) 지자체와 시민중심 제3대안 전력산업구조 개편
(5) 환경에너지부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 및 탈핵·탈석탄 에너지기본법 제정

 
5일, 녹색당은 창당 5주년과 후쿠시마 6주기를 맞아 녹색당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핵발전’과 ‘석탄화력’ 비중을 둘 사이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핵발전’과 ‘석탄화력’에서 동시에 벗어날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핵발전과 석탄화력은 위험성, 미세먼지, 온실가스, 사후처리 등의 사회·환경적 비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경합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벗어나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2012년 3월 4일, 창당한 녹색당은 한국사회 녹색정치와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만든 정당이다. 녹색당은 창당과 동시에 탈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2012년 녹색당 2030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작성, 2013년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 기본법안’을 성안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바탕으로 녹색당은 격변하고 있는 한국 정치 속에서 ‘탈핵’과 ‘탈석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관리를 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요금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기를 열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한 ‘탈핵’과 ‘탈석탄’은 불가능하다. 정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이 ‘탈핵’을 이야기하면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전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공약은 거짓말이다. 석탄발전에 탄소세, 핵발전에 핵연료세 부과, 교통·환경에너지세는 진정한 ‘생태세’로 전환해 에너지전환에 사용해야 한다. 에너지요금에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구로 에너지요금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하며, 시민참여하에 에너지원별 요금단가 공개와 재산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신규 석탄 · 핵발전 건설 중단은 기본이고, 경주 월성 1,2,3,4 호기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건설에 들어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건설도 중단해야 한다. 무리하게 건설을 강행하려는 신고리 5,6호기와 착공을 앞 둔 신울진 3,4호기는 건설을 중단/포기하고, 계획 중에 있는 영덕·삼척 핵발전소(천지원전 1,2호기와 신고리 7,8호기 해당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또한 건설 중에 있는 신고리 4호 신울진 1,2은 현 수준에서 ‘모라토리움(일시정지)’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을 현실화 하려면 핵발전에 대한 조기폐쇄가 이뤄져야 하며, 월성 2,3,4호기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폐쇄해야 한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와 같은 수명만료 핵발전소의 즉각 폐쇄는 말할 것도 없다.

 

셋째, 에너지전환은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에너지전환을 산업화 하자. 에너지 자체가 산업인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녹색당은 에너지전환 산업의 삼총사로 ‘가스를 포함한 분산전원’, ‘에너지 효율서비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제시한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부동산에 투자금이 몰리던 것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과정의 경제적 이득이 시민과 협동조합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와 시민중심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지지한다. 녹색당은 전력산업을 한전과 같이 국가 공기업의 독점구조 하에 공급 위주의 중앙집중적 대규모 시스템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대기업들이 전력산업에 진출해 사적 이윤 추구의 장으로 만드는 자유화/민영화 정책도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녹색당은 에너지전환과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 3대안으로 지자체와 시민중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구상을 제시한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배전/판매 부문을 개방하되 지자체가 설립한 지역에너지공사나 에너지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성을 갖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경제적 조직에 한정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등 지역분산 전원의 확대에 부합하는 공적인 배전/판매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에너지 분권과 민주주의가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탈핵과 탈석탄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제도를 마련한다.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혁하며, 탈핵·탈석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체제에서는 ‘공급중심’ 전력정책과 ‘경제급전’ 방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전력공급에 있어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구매 원칙으로 정책방향 전면 전환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에너지관련 위원회와 조직구조를 시민참여 중심 구조로 전면 전환, 위원회 참여인사· 운영 규정·절차를 개선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탈핵·탈석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법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집행한다.

 

녹색당은 탈핵·탈석탄을 위한 에너지전환 5대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며, 새정부가 출범하는 6월경 를 대안정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7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녹색당 당원 탈핵행동주간을 시작한다. 녹색당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탈핵 정당연설회를 열고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집중 진행하며, 3월 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 행사에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녹색당 모든 당원들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가슴 깊숙이 새기며, 탈핵과 탈석탄을 위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할 것이다.

 

2017년 3월 5일

녹색당

 
※ <첨부자료> 2017년 녹색당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5대 정책

 
[정책자료]탈핵 에너지전환 로드맵 연구(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