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톈진 참사에 비친 한국사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해야”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 ‘루이하이’사 부조리를 세월호 ‘과적’과 부실 검사에 비교

“독극물 종류와 유출량 등을 중국 정부가 밝히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

녹색당, 416연대 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 중

 

톈진항 폭발사고, 역시 '인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이 해설해드립니다.

Posted by 녹색당 on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녹색당의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은 “톈진 참사는 한국에 벌어졌던 몇몇 사고와 유사하다”며 중국과 한국에 다같이 조성되고 있는 ‘위험사회’를 비판했다. 또 “기업에 의한 중대 사고가 제대로 처벌되어야 한다”면서 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는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당위를 재차 강조했다.

 

19일 발표된 녹색당의 ‘주간 3분 녹평’ <톈진 참사에 비친 한국사회>에 출연한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톈진 참사의 양상은 한국에서 벌어졌던 몇몇 재난 사고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사고의 핵심에 있는 ‘루이하이’사가 시안화나트륨을 24톤 보관하도록 한 창고에 700톤에 보관한 것이 세월호의 ‘과적’을, 편법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이 세월호 안전검사를 맡았던 ‘한국선급’의 총체적 부실 관리ㆍ운영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또 한 위원장은 루이하이사가 창고와 주거지간의 이격 거리인 ‘1km 이상’을 무시하고 주거지로부터 불과 6백여 미터 거리에 창고를 지은 것을 지난 2012년 주거지 및 농지 인근에서 터진 구미 불산 사태와 비교하기도 했다.

 

루이하이사는 위험물 보관 면허만 따고도 1년 넘게 무허가로 위험물을 운송했고 그 실소유주가 전 톈진항 공안국장의 아들이라는 설이 나오며 특혜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국이 급속도로 산업화되면서 부패한 위험사회가 됐다”고 진단하면서 “기득권 연합을 파헤치지 않으면 ‘유병언을 쫓는 정도로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했던 한국 정부와 같은 우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톈진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숨진 소방관들 대다수가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번 사건에서도 ‘불안정노동’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희생 소방관들의 가족이 “우리 아이들 살려내라, 정보를 공개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한국 생태환경에 끼칠 악영향을 두고 “독극물이 바다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독극물의 종류와 유출량 등을 중국 정부가 밝히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기업에 의한 나타난 중대 사고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반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416연대 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8월 20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