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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하승수 “정보의 자기결정권 보호, 특단의 대책 필요”

 

녹색당, <주간 3분녹평>에서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사건 다뤄

하승수 위원장, “통신비밀보호법뿐 아니라 국정원법 위반일 수도”

녹색당이 밝혀낸 국정원의 반핵운동가 입국금지 정황 다시 상기시켜

“빅 데이터가 빅 브라더 되었다”… 정보 집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조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최근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사건을 언급하며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15일 발표한 <주간 3분녹평 : 해킹팀에 프러포즈, 국정원>을 통해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을 비판하면서 ‘빅 데이터’ 시대의 위험과 그 대책을 강조했다. 이번 녹평에 출연한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넘어서 국민 사생활까지 정탐하는 ‘국민사생활정탐원’이 되었다”면서 이번 해킹이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위반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온갖 군데 다 개입을 하고 있다”며 비판한 하 위원장은 일본의 반핵운동가(반 히데유키 씨)가 입국금지를 당한 것에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을 재차 상기시켰다. 녹색당은 입국금지 기관을 알아내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 끝에 국정원이 입국금지에 나선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하 위원장은 독일 녹색당의 청년당원인 말테 슈피츠 씨의 활동을 소개하며 “국가나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슈피츠 씨는 휴대전화회사가 6개월 동안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받아내는 활동을 펼쳤고 이를 <내 데이타를 가져다 뭐하게>라는 책에 담은 바 있다. 하 위원장은 이 책을 거론하며 “지금 ‘빅 데이터’라고들 하는데, 국가가 기업이 빅 브라더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또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폭력 관계자의 데이터베이스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사회복지 관련 국가의 정보 집적 등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보를 수집해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국정원의 불법 감청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은 물론,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통해 ‘녹색의 시·공간’을 지키고 확보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15일

녹 색 당

주간 3분녹평 보기 : https://youtu.be/DHf2ad8N6-8?list=PLUv7skRWjo8kRVhVcNSZL_y2IbJYWo63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