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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17대 현안·핵심 과제 제시

세월호, 설악산 케이블카, 신고리 5,6호기 , 미세먼지, 시리아난민 보호 등 현안 과제

발전차액지원제도, 노동시간 단축, 식량자급률 향상, 동물보호, 중대재해기업처벌 등 핵심과제

 

녹색당(정책위원회/위원장 김은희, 한재각)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의 근본적․생태적 전환을 위한 6대 현안 과제와 11대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녹색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11대 핵심 정책공약을 제시하면서 한국 사회가 전환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총선에서 녹색당은 비록 원내 진출에는 실패하였지만, 원외에서 정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 안팎의 세력들과 함께 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다.

 

녹색당이 제시하는 시급한 6대 현안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_세월호 특별법 개정, △설악산 케이블카를 포함한 산지 난개발 저지_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실질화, △신고리 5,6호기 건설 저지_신규 핵발전 확대 정책에 관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여성․소수자 혐오 근절_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숨통을 조이는 미세먼지 방지_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저탄소차 협력금제 즉각 시행, △시리아 난민 보호_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개정. 또한 한국 사회의 근본적․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11대 과제로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법”, △“노동시간단축법”, △“식량자급률향상 및 국가/지역먹거리계획법”, △“강제퇴거금지법”, △“동물번식․판매규제법”, △“녹색교육과정전환추진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대체복무법”, △“비례대표제확대법”, △“청소년 참정권 보장법”을 제안하였다.

 

<별첨> 녹색당이 제안하는 6대 현안 과제 및 11대 핵심 과제 세부 설명

 

  1. 시급히 해결해야 할 6대 현안 과제

 

1)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_세월호 특별법 개정

 

□ 배경과 문제점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일로부터 2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사고 수습 과정상에서 발생한 여러 의문점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 인양은 물론 사건 발생의 이유를 밝혀줄 선체 인양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졸속 제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적정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정부에 제시됐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대응은 책임 돌리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 4.16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가 배태해 온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과 같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앞세웠기 때문에 생긴 예고된 재난이다. 사회의 태도와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언제나 대형 재난의 잠재적 피해자이다.

 

□ 정책/법률 제안

○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국회는 416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특조위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2) 설악산 케이블카를 포함한 산지 난개발 저지_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실질화

 

□ 배경과 문제점

○ 정부는 지난 해 9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전국토의 64%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법령이며 통과된다면 공공재인 각종 보호지역과 산지가 사실상 사유화될 우려가 높다. 또한 보전되어야 할 자연이 훼손될 것이 명백하다.

○ 이와 함께 2015년 7월 강원도와 전경련은 설악산 정상부에 4성급 관광호텔, 레스토랑, 산악자전거코스, 산악오토바이코스, 승마장 등 국립공원을 유원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의 시작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한다. 국립공원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이 적고 환경파괴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이미 두 차례나 계획이 부결된 바 있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위해서 주민 여론조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다.

□ 정책/법률 제안

○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안 검토 예정이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작년 8월의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제시한 탐방로 훼손, 산양 보호대책 등의 7개 부대조건이 충족되는지, 또한 강원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아래 생활기반계정으로 166억원의 국비 예산을 신청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녹색당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그리고 원내외 정당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한 산지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3) 신고리 5,6호기 건설 저지_신규 핵발전 확대 정책에 관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 배경과 문제점

○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승인을 앞두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관한 안건을 설명하였고, 26일에 이를 의결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이후 상황 반영하여 수정).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시민들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전력 설비가 과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핵발전소의 건설 계획을 승인한다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또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해당 지역은 핵발전소 10기가 들어서는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 될 것이며, 만의 하나 발생할지 모를 핵사고에 의한 대재앙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저전환의 가능성도 더욱 제약될 것이다.

 

□ 정책/법률 제안

○ 국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함하여 신규 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 때 한국경제의 저성장 시대 돌입 및 전력수요 정체 등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독일 정부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설치하여 운영했던 ‘핵발전 윤리위원회’와 같이, 핵발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대안적 접근으로서의 에너지전환 가능성 등에 대해서 폭넓게 토론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제안한다. 이 위원회에는 원내 정당뿐만 아니라, 탈핵을 주장하는 녹색당을 비롯한 원외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여성소수자 혐오 근절_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 배경과 문제점

○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 여성혐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여성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오히려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를 외치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집단의 주장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책공약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밝히지 않았다.

○ 2007년 이래 유엔 국제인권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입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안이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에 정부는 사실상 입법 추진을 중단하였고,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은 제대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기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단체의 압력에 법안을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정책/법률 제안

○ 국회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동안 미뤄져 온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여성혐오에 기인한 폭력과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고용, 정치,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숨통을 조이는 미세먼지 방지_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저탄소차 협력금제 즉각 시행

 

□ 배경과 문제점

○ 봄철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었던 미세먼지 문제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불거지고 있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유발된 것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상당한 비중(50-70%)에 달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내에서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 등의 화석연료 사용 그리고 (경유)자동차 등의 도로/비도로 오염원으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와 NOx와 같은 전구물질들이 심각하다.

○ 그러나 정부는 제6차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신규 건설 계획을 승인․유지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시행을 2020년까지 유예시키기도 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환경부의 무능력, 산업자원부의 외면과 기업 편들기 그리고 청와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숨조차 마음 편히 쉴 수조차 없는 ‘미세먼지 지옥’이 지속되고 있다.

 

□ 정책/법률 제안

○ 국회는 예정되어 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기존 승인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재고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설득해야 한다. 또한 유예되어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시행을 2020년으로 유예한 것으로 되돌려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도록 정부를 압박․설득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부의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에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하여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하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정책을 강화하고, 굴삭기 등과 같은 건설장비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시리아 난민 보호_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개정

 

□ 배경과 문제점

○ 최근 한 일간지 보도로, 인천공항 내 송환 대기실에서 시리아 난민 28명이 6개월 째 기본적인 식사나 생활필수품 지급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허가하고 난민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2013년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따라 출입국항(공항과 항구)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난민신청에 대한 각하사유 존부만 판단해야 할 사전심사를 실질적인 난민심사로 활용하여 정식 심사가 요청되는 난민까지 입국을 거부하고 송환시키거나, 송환대기실에 난민신청자를 장기간 구금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2016, 난민지원네트워크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하면,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절차 및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난민심사 과정에서도 모호한 심사기준, 통역시스템의 미비, 부족한 면접조사 시간, 고압적이거나 모욕적 언행, 난민신청자 성별에 대한 배려 부재, 난민심사 불회부 이유 불고지로 인하여 난민신청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불회부 판정 이후에 열악한 환경의 송환대기실에서 구금상태로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정책/법률 제안

○ 국회는 현행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사전심사절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한 불회부결정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국가는 공항에서 난민 신청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나, 4주 이내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럽의 비호신청절차지침 (Asylum Procedures Directive)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한국 사회의 근본적․생태적 전환을 위한 11대 핵심 과제

 

1) 에너지기후 분야_“발전차액지원제도법

 

□ 배경과 문제점

○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적 제도로서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2012년 폐지하고,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의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할당(RPS)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의무할당 제도를 시행하며, 대규모 발전사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석탄화력의 바이오매스 혼합연소 허용, 소규모 태양광 지원 미비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히려 의무할당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에너지협동조합들의 경우에 RPS제도 하에서 투자비 회수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책/법률 제안

○ 국회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처리하여,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및 송전 우선권 부여 조항 등을 도입해야 한다.

 

2) 노동 분야_“노동시간단축법

 

□ 배경과 문제점

○ 과로사회를 부추기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OECD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 통계를 보면 한국은 연간 2,124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는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다(즉, 1주 52시간이 상한).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1주간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은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40시간(기준시간)+12시간(연장근로)+16시간(토, 일 8시간 근로)= 6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이 한국의 노동시간 법제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3조(적용의 제외) 등 근로시간 산정의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 정책/법률 제안

○ 각 정당들의 20대 총선공약집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원내 정당 중 더민주당과 정의당만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아쉽게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공약이 없다. 더민주당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정근로시간 1주의 노동시간 한도 ‘휴일을 포함’한 52시간 법제화를 제시하고 있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특례업종이라도 최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설정할 것을 공약했다. 정의당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9to5) 도입,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법제화,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을 공약했다.

○ 더민주당과 정의당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공약이다. 서둘러 입법화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더해서 녹색당의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의 시급함과 실질적 효과를 고려할 때 기준노동시간 자체를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축소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3) 먹거리농업 분야_“식량자급률 향상 및 국가/지역먹거리계획법

 

□ 배경과 문제점

○ 한국의 식량자급도는 24%(2014년)에 머물고 있다.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그리고 콩 등의 곡물의 대부분은 해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세계 먹거리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널리 퍼지고 있다. 게다가 여러 FTA 체결 그리고 TPP 가입 논의 등으로 인해서 국내 식량 생산기반을 붕괴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걱정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 정책/법률 제안

○ 국회는 농업의 몰락 그리고 식량안보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로컬푸드(지역먹거리) 확대하기 위한 국가/지역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녹색당은 지난 총선에서 식량/곡물자급률 목표제를 도입하여(식량자급률(사료용제외) 2030년까지 70%; 곡물자급률(사료용포함) 2030년까지 50%) 식량생산을 증가시키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4) 주거권 보장토지정의 분야_“강제퇴거금지법

 

□ 배경과 문제점

○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철거민 중 5명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숨진 후, 재개발 제도의 이면과 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강제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부산 만덕과 서울 옥바라지 골목에서의 강제집행은 2009년 이후로 한국사회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한다.

○ 이미 국제사회는 한국의 강제퇴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UN 사회권 위원회는 1995년과 2001년, 2009년 각각 이뤄진 사회권 심사에서 한국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강제퇴거’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라며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기존의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장소에 대한 권리가 이동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가 재산권이 아닌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회적 증명은 ‘탈개발’과 ‘탈성장’을 이야기하는 녹색당의 정치적 목표 안에서도 매우 필요한 조건이다. 재산권 중심, 소유자 중심의 개발이 지금의 도시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 각 정당들의 20대 총선공약집을 살펴보면 강제퇴거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정당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퇴거보상제”를 각각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상가 세입자 보호 정책의 일부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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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법률 제안

○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여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가는 것부터 법률 제정까지의 과정을 완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미 18대부터 발의된 바 있는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이 논의는 국회 안팎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거주자 중심의 사회권이라는 것이 매우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5) 동물권 보호 분야_“동물번식판매규제법

 

□ 배경과 문제점

○ 최근 한 방송에서 개번식업의 실태가 폭로되어 많은 시민들이 ‘동물산업’ 이면의 잔혹성에 대하여 격분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동물학대적인 번식업의 문제 외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도 점점 잔혹해지고 있다.

 

□ 정책/법률 제안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번식업과 판매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동물번식업 및 판매업을 엄격한 허가제로 전환하고, 모든 ‘판매동물’의 등록신고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학대와 유기를 예방해야 한다.

 

6) 교육(배움) 녹색화 분야_“녹색교육과정전환법

 

□ 배경과 문제점

○ 지금 우리는 생태위기, 경제위기, 사회위기를 몸소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러한 위기를 성찰하고 극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다음 세대들을 육성하는 교육적 대응은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다. 이는 교육을 생태적으로, 녹색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교육의 녹색화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드는 전환의 기획이다. 경제성장이 없는 사회, 에너지가 고갈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는 일이다.

○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학교교육은 재빠른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수십년 째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국가권력의 강요로 획일화된 역사교육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오로지 대학입시 준비용으로 전락하고 만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할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을 길러낼 수 없을 것이다.

 

□ 정책/법률 제안

○ 전인적 조화로움을 위한 배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배움, 생태위기와 탈성장 시대에 필요한 배움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교육부 관료들에게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맡겨두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논의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어 시민사회에서 토론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 교육과정위원회는 △생태위기, 경제위기,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노작과 예술, 체육 등 ‘몸을 쓰는’ 교육과정, △농사․급식과 연계한 먹거리 교육과 에너지 자립 교육을 핵심으로 교육과정의 큰 틀과 방향을 구성하고, 교사들에게도 권한과 재량을 두어 지역이나 학생들에게 맞춤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7) 장애인 인권 분야_“장애인권리보장법

 

□ 배경과 문제점

○ 장애등급제는 개개인의 사회‧환경적 요인과 욕구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에 따른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눈 후 예산논리에 따라 복지를 차등 지급하는 폭력적인 제도이다. 부양의무제는 장애인 복지와 기본권보장 등 국가의 책임을 가족 등 사적영역에 떠넘기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이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등급 간소화, 수급기준 완화 등 미봉책으로 유지가 아닌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 정책/법률 제안

○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특정 제도의 단순 폐지 차원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장애인정책과 복지구조의 근본적 변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 대안체계 구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복지시스템의 근본적이고 총체적 변화와 개혁을 의미한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서 장애 정의부터 협소한 의료적 기준이 아닌, UN장애인권리협약에 입각한 사회적 관점에서 재정의해야 한다. 시혜적 차원이 아닌, 기본권으로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옹호체계를 구축한다. 집단수용 및 배제와 보호의 정책기조를 대폭 전환하여,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 및 자립주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착금 등 관련 제도를 현실화한다. 일괄적 등급제가 아닌, 당사자마다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적정생계수준 이상의 소득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주거권, 이동권, 의사소통권, 건강권, 참정권 등 다양한 장애인 권리항목을 규정하고 법적 명시해야 한다.

 

  1. 안전 분야_“중대재해 기업처벌법

 

□ 배경과 문제점

○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에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적 참극과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에도 기업과 정부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이들이 정확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자체는 형법상 아예 처벌대상이 되지 못하고,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 후에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 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사고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들여야 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정부는 의무를 방기하고 기업은 이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 쉽다.

 

□ 정책/법률 제안

○ 현제도에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재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업 자체와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다.

○ 법의 주된 내용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기업 자체를 처벌하고 제재하며 (2)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3)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업무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다.

○ 이 법은 강력한 사후처벌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 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안전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 안전의무 책임자들이 의무를 준수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9) 비폭력 평화 분야_“대체복무법

 

□ 배경과 문제점

○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와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종교와 사상 등을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 징집대상자의 군대 아닌 선택지는 ‘감옥’ 뿐이다.

○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서도 2015년 1월 한국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은 자유권규약 위반으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2015년 11월 국가보고에 대한 권고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전원 석방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시하는 강력한 주문을 내놓은 상황이다.

○ 20대 총선 시기였던 2016년 4월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 54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징역 1년 6월 내외의 실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2천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감되었고, 현재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90%이상이 한국인이라고 한다. 엠네스티인터네셔널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시민의 7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사회적으로 ‘감옥’이 아닌 다른 대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 정책/법률 제안

○ 한국은 입법·사법·행정의 각 분야에서 공히 대체복무를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국방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정책으로 입안하지 않았다. 국회도 16대국회 이후 매 임기마다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19대국회에서도 2013년 현역복무의 1.5배 또는 2배를 대체복무기간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그대로 사라졌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 다시 제기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일부 하급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전향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없지 않다.

○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고, 국제사회 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 대체복무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2배를 기준으로 하되, 대체복무 허용 여부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판단함으로써 부당한 병역기피는 방지토록 한다.

○ 이와 함께 2016년 녹색당 평화 및 인권 총선정책공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군대의 시민적 통제 강화와 군 활동의 인권적/환경적 개선,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 옴부즈만의 설치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10) 정치개혁 분야_“비례대표제확대법

 

□ 배경과 문제점

○ 2014년 말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위헌결정을 계기로 제안된 비례대표제 확대 정치개혁은 결국 무산됐다. 이해관계당사자인 현역 국회의원과 거대정당에 의해 좌지우지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어들어 제도적으로 더욱 후퇴했다. 자신들의 보신과 유불리만을 셈하느라, 정치개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

○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기본으로 해서 설계된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기득권 엘리트 중심 정치를 유지시키는 근본 원인이다. 또한 1등을 선택한 유권자의 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은 표가 되는 단순다수대표제는 선거에서의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구시대적 유산이 남아 새로운 정치주체들의 등장을 가로막는 선거법, 자립적이지 못한 정당과 작동을 멈춘 정당정치,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치로 사방이 막혀 있다.

○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의 모범답안으로 제시했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한국 정치에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치다양성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인구구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 정책/법률 제안

○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의 낮은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비례대표제 확대의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총체적으로 문제다.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규제위주로 제약하고 있다. 자발적 선거운동은 막아 두고, 돈을 쓰는 선거운동 방식으로 몰아간다. 이제 비례대표후보의 선거운동 제한, 고액기탁금, 호별방문 금지 등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한다.

○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정치인이나 소수 전문가만이 아니라 다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합의된 정치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추첨제를 통해 권한 있는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거제도개혁 초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

 

  1. 정치개혁 분야_“청소년 참정권 보장법

 

□ 배경과 문제점

○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민법상 19세 미만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또한 선거권 연령을 19세,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규정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가장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이며 선거/피선거권의 연령을 하향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뒤떨어지고 있다.

○ UN은 1985년을 ‘세계 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outh Year)’로 선포하고, ‘발전(development)’, ‘평화(peace)’뿐만 아니라 ‘참여(participation)’를 청소년운동의 주제로 선정하여 세계청소년운동의 방향을 참여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한 바 있으며, 1988년 유럽각료회의에서 청소년정책의 기본조건으로 청소년참여를 선택하고 ‘참여는 미래 사회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지을 만큼 청소년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된 상황이다. 한국도 새로 개정된 청소년 헌장 제 11조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 인권의 신장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산을 주요 정책적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정책/법률 제안

○ 국회는 청소년들도 한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이며 각자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피선거권의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