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보도자료(2017. 5. 2/ 문의: 한재각 010-2813-8706)

녹색당 2030년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전력 시나리오 발표
전력수요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늘리면, 발전 비용 줄어든다

 

녹색당은 당면한 대선 그리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2030년 대안 전력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탄소세 등의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과도한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전력수요를 과감히 줄여나가며, 핵발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전력 믹스(Mix)를 재생가능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의 계획에 비해서 전력생산에 따른 외부비용을 포함한 전체 발전비용도 낮출 수 있다. 한국사회를 에너지 효율적이며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발바꿈하고 LNG 발전을 징검다리 삼아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갖추면, 환경적으로 이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덜게 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이 대안 시나리오는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녹색당이 세 번째로 제시하는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로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녹색당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녹색당의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안전력 시나리오 개발 방법 및 기본 전제

이 시나리오는 스톡홀름 환경연구소가 에너지 정책 분석과 기후변화 완화 정책 평가를 위해서 개발한 LEAP 모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대안 시나리오 개발에 필요한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인구 구조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근에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2016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편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은 녹색당의 정치적 비전에 맞춰 조정되었다.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종의 비중은 줄어들며, 특히 에너지다소비업종들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다고 가정되었다. 이런 가정은 녹색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1)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구조 현황―현재 제조업의 비중은 2014년 한국(31.9%), 독일(22.7%), 일본(18.7%) 그리고 미국(12.3%)―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2050년의 제조업 비중은 25%로 줄어들며, 석유화학 및 1차금속 등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은 8.2%(2014년)에서 3.6%(2050년)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했다.

 

2050년 OECD유럽 수준의 전력소비, 2025년 전력수요 정점

녹색당의 시나리오는 OECD유럽의 1인당 전력소비량(5.87MWh/명, 2014년)를 벤치마킹해서 2050년까지 한국 사회가 전력소비를 줄여나간다는 규범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참고로 한국의 2016년 1인당 전력소비량은 9.7MWh로서, 전력소비를 60.5%까지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2025년에 한국사회는 전력수요의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표1. 그림1 참조).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서 전력소비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도 2030년경부터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수요 정점 시나리오의 현실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2017년 현재부터 2050년까지 34년에 걸쳐서 OECD유럽의 2014년 일인당 전력소비량을 따라 잡는다는 목표의 달성 역시도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전력 수요 증가(감소) 전망

구분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경제성장률 1.37% 0.96% (0.86)% (1.21)% (1.48)% (3.11)% (6.57)%

* 자료: (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

 

그림 . 녹색당의 대안적 전력수요 전망

* 자료: (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

 

2030년 탈핵과 2050년 탈석탄,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중심의 전원 믹스

녹색당은 핵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더불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와 심각한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감축시키기 위해서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를 대신하여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원믹스를 구성하여 추정되는 전력소비에 대응한다는 구상도 제시하고 있다. 이때 LNG발전소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설비용량 확충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정부 계획을 넘어 대폭 증가시키는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이상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용량의 비중을 보면, 2030년에는 핵발전소는 모두 폐쇄되며 석탄발전소의 발전용량 비중은 14.4%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의 비중은 59%까지 대폭 증가하며, LNG 발전 설비용량의 비중은 17.6%에 머물게 된다. 또한 2050년에는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는 모두 폐쇄되며,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설비용량은 각각 69%와 20.6%가 된다. 그러나 발전량 비중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2050년까지는 석탄발전소는 운영되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동률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한다. 또한 이것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LNG 발전소를 활용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서 2030년의 석탄발전량의 비중은 17.1%로 감소하는 반면,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37.8%와 38.4%로 증가하게 된다. 2050년에는 줄어든 소비 덕에 재생에너지와 LNG의 발전량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비중은 각각 54.6%와 35.8%를 유지하게 된다(표2 참조).

 

참고: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
핵발전소: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규 핵발전소(신고리 4호기 포함)를 모두 백지화하며 운영 중인 25기의 핵발전소를 ‘설계수명’과 무관하게 노후 순서대로 차례로 폐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핵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중수로인 월성 1, 2, 3호기는 우선 폐쇄한다.
석탄발전소: 건설 중이거나 계획인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모두 백지화하며, 운영 중인 59기의 석탄발전소 중에서 2030년까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먼저 폐쇄하고 2030년 이후에는 나머지 석탄발전소를 노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폐쇄한다는 구상이다.

 

표 . 녹색당 대안적 전력 공급 시나리오: 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연도 2015년 2030년 2050년
단위 발전량(GWh) 비중(%) 발전량(GWh) 비중(%) 발전량(GWh) 비중(%)
164,762 31.2
석탄 207,334 39.3 94,085 17.l1
LNG 100,749 19.1 207,457 37.8 107,866 35.8
석유 9,537 1.8
양수 3,650 0.7
집단 22,019 4.2 36,736 6.7 28,651 9.5
1,067 0.2
재생 18,396 3.5 210,906 38.4 164,489 54.6
527,515 100 549,184 100 301,006 100

* 자료: (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

그림 녹색당 대안적 전력 공급 시나리오: 전원별 발전량


* 자료: (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2050년 75.2% 감축(2015년 기준)

녹색당의 대안 전력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전원 믹스를 구성하고 전원별 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해 187백만 톤CO2eq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석탄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2040년에는 129백만 톤CO2eq로, 2050년에는 62백만 톤CO2eq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5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인 248,2백만 톤CO2eq에서 24.5%(2030년)과 75.2%(2050년) 감축한 양에 해당한다.

 

그림 . 녹색당의 대안 전력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추정

* 자료: (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

발전비용이 줄어든다: 2030, 녹색당 992조원 vs. 정부 1,109조원

이번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의 가장 특징은 발전단가와 환경․사회적인 외부비용을 포함한 발전비용(사회적 비용) 분석한 것이다. 줄어든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가동률을 높였을 경우, 2050년까지 1,814조원의 누적사회적 비용 예상된다. 이때사회적 비용 원료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외되었던 환경․사회적 외부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기 전인 2030년까지는 사회적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이  48.9%(2015-20) 11.7%(2020-30)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2030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4.2%(2030-40) 1.9%(2040-50) 급격히 낮아진다. 핵폐기물 처리나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지출되어야 비용 등이 크게 낮아지면서 LNG 연료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단가 역시 2030년까지는 증가세(4.1%(2015-20) 0.9%(2020-30) 보여주다가 이후부터는 낮아지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0.5%(2030-40) -0.6%(2040-50)). 대안 시나리오의 추정에 따르면, 가장 높은 가격을 보여주는 2030년의 발전단가는 kWh 112.8원으로 2015년의 발전단가(84.8/kWh) 비해서 1.33 증가하는 것에 머물렀다.

.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에 따른 누적 비용과 발전단가 추정(할인율 2% 적용)

구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누적비용(조원) 45 329 992 1,499 1,814
연평균 증감율 48.9 11.7 4.2 1.9
발전단가
(원/kWh)
84.8 103.5 112.8 107.6 101.2
연평균 증감율 4.1 0.9 -0.5 -0.6

* 자료: (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

 

이것을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시나리오와 비교해보면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의 장점이 두드러진다.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과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시나리오의 경우 2015-30년까지의 누적 사회적 비용은 1,109조원(할인율 연 5% 적용)으로 추정된다.2) 녹색당 시나리오의 2030년 누적 사회적 비용(992조원, 할인율 연 2% 적용)은 정부 시나리오보다 117조원이 적은 89.4% 수준에 머문다.

 

그림 . 녹색당 시나리오에 따른 누적 비용과 발전단가 추정 정부 시나리오의 비교

* 자료: (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


1)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은 세계 경기의 불황 속에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은 중국 등의 후발국과의 경쟁심화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2016 장기에너지수요 전망(2016-2040)』.
2) 정부 시나리오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 권승문․전의찬(2016),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연구”, 『환경정책』제24권 제4호, 69-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