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09-cover-iconplay

 

녹색당,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악 시도, 극심한 차별의 또다른 사례”

 

대전시 · 여가부,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 삭제 시도
정규리 여성특별위원, “성소수자 인권만큼은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비판
조항 삭제세력의 모순된 잣대… “상위법에 근거 없다”? “상위법과 중첩된다”?

 

대전시가 성평등기본조례가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가운데 10일 정규리 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은 “이 또한 우리사회의 성소수자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규리 녹색당 여성특위 위원은 녹색당이 10일 공개한 ‘주간 3분 녹평’ <대전시 성평등 기본이 안 된 조례>을 통해 대전시의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대전시는 성소수자를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었으나, 현재는 이 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명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되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대전시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정 위원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런데 기독교보다 더 문제는 여성가족부다. 성소수자를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는 결국 여성다운 여성, 남성다운 남성을 상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이들만 국민으로서 보호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정 위원은 “성소수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에서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왕따나 아우팅 위협, 부당해고, 고용차별 등으로 성소수자 청소년과 성소수자 노동자는 많은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대전시 성평등 조례 성소수자 관련 조항 삭제 또한 우리사회의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례 없이도 헌법과 상위법으로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대전시 관계자의 해명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면서 반대하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상위법과) 중첩된다고 반대한다”며 성평등기본조례 반대측의 모순된 잣대를 표현했다. 정 위원은 이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왜곡을 지목하며, “여성의 능력 개발에서 성차별 해소로 법의 목적과 지향이 바뀌어갔다. 그런데 성소수자 조항만 빼겠다는 것은 성소수자 인권만큼은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다”라고 규정했다.

 

정규리 위원은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특별위원회를 위시한 녹색당은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예정이다.

 

2015년 9월 10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