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COP21 – 파리로 가는 길 준비 시리즈 ①
독일 녹색당 베어벨 호엔(Baerbel Hoehn) 연방의원 초청간담회

 

신기후체제를 준비하는 독일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
“탈핵으로 가는 독일, 핵발전에 중독되는 한국”

 

– 일시 : 2015년 10월 27일 (화) 오전 9시~11시
– 장소 :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경복궁역 2번출구)

 

녹색당은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COP21)총회에 대비해 독일 녹색당 베어벨 호엔 연방하원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베어벨 호엔은 현재 독일 국회 환경·핵안전위원회 의장으로, 탈핵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호엔 의원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동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환경농업장관으로 일했다. 전문 분야는 농업, 에너지, 핵안전, 그린빌딩이다.

 

독일은 2000년 탈핵에너지 전환정책을 발표하고, 2022년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전력의 27%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혁명은 탈핵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베어벨 호엔 의원으로부터 독일 정부의 신기후체제 대응과 독일녹색당 에너지 정책, 독일의 탈핵에너지 전환정책과 한국 핵발전 수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독일은 자발적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2030년까지 1990년 기준 40% 감축을 제시했고, 한국은 BAU 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번 베어벨 호엔 의원의 방문은 ‘한독 의원 우정그룹’ 교류의 일환으로 북한,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호엔 의원의 북한방문 이야기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0월 독일 녹색당 한스요세프 펠 의원은 한국을 방문해 남한과 북한,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남북관계가 경직되면서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교류 논의는 중단되고 말았다. 한국녹색당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호엔의원을 방문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 사회는 200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호엔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했던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이 진행한다. 대담에는 독일에너지 전환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동국대 박진희 교수와 남북에너지 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참석한다.

 

이번 파리에서 열리는 COP21에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과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이 참여해 세계녹색당(Global Greens)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녹색당은 11월 12일 7시 녹색당 신기후체제 대응 준비 집담회를 열고, 12월 22일 7시 COP21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2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