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24세 청년들은 왜 선거에 나갈 수 없는가? 만24세가 정치적 미성숙?

역대 가장 많은 청년 59명,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12월 21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12월 21일(목), 전국의 59명 청년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 2005년에는 5명, 2008년에는 1명, 그리고 2012년에는 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번 헌법소원은 59명의 청년이 정치적 기본권을 획득하기 위해 대규모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역사적으로 청년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왔으며, 그런 과정에서 한국사회를 바꾸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은 여전히 청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외국의 많은 나라들, 예컨대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는 만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선거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만25세가 되어야 피선거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청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4. 더욱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연령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의 문제점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나아가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비롯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공정한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5. 바쁘시겠지만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 행사명 : 청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프로그램

사회 : 장예정(녹색당 청년모임/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발언1 : 피선거권 헌법소원 청구 제기 과정에 대한 경과 및 활동계획

-이규홍(한국YMCA전국연맹)

발언2 : 우리는 왜 피선거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가?

-청구인 이성윤(우리미래 공동대표)

-청구인 박주영(녹색당 청년모임)

발언3 : 헌법소원 청구서의 주요 내용

-강신하(변호사)

-장서연(변호사)

퍼포먼스

 

▶ 청구인 : 59명

▶ 참여단체(가나다순) : 녹색당/노동당/민중당/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우리미래/한국YMCA전국연맹

▶ 문의 : 010-6474-1043(박종희/한국YMCA전국연맹)

010-6543-7466(허승규/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