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녹색당은 2030년 탈핵, 2050년 탈석탄 에너지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그리고 9일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5년, 녹색당의 탈핵 5대 입장(2017년~2020년)을 결의했다. 이 입장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 이후 역행하지 않는 한국탈핵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 11기 모두를 중단하고 백지화해야 한다는 대 전제로 시작된다.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대신 재생에너지와 LNG 중심의 발전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단지 발전소의 변화만이 아니라 전력사용의 총량을 낮추는 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방사능과 대안 없는 핵폐기물의 위험한 상황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핵마피아를 감시하고자 한다. 또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폐쇄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하고자 한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과다사용을 멈추고,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대통령의 탈핵선언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으로 한 발짝 물러선 것은 탈핵한국을 위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충분한 정보와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민대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녹색당은 공론화 과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5기의 핵발전소(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가 공론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그리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송전을 위한 송전철탑 건설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이제는 에너지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을 설계하고, 수요량을 조절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녹색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을 구체화하는 정치의 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불가역적 탈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녹색당 탈핵 5대 입장(2017년~2020년)

 

(1) 녹색당은 완전한 탈핵을 위해 활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은 핵발전 확대정책에 대전환을 예고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 11기를 모두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것이 한국탈핵의 출발점이다.

 

(2) 녹색당은 한국사회에 <2030년 탈핵, 2050년 탈석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한다. 에너지전환은 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의 대 전환으로 탈핵을 위한 한국 사회 시스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3) 향후 5년 동안 핵발전을 둘러싼 시민들의 관심과 토론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녹색당은 탈핵정당으로 탈핵과 관련한 내용을 생산하고, 알리는데 힘쓴다. 더불어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핵마피아를 감시하겠다. 핵발전소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이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한다.

 

(4)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에서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대상이지 공론화의 대상은 아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해 녹색당은 탈핵을 시민대토론을 통해 제대로 논의하는 장이되어야 한다고 본다. 형식상의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 공론화 대상은 신고리 5.6호기뿐만 아니라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도 포함해야 한다.

 

(5)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은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구체화하는 정치의 장이될 것이다. 녹색당은 두 번의 선거에서 탈핵에 대한 대안정책을 제시하며, 불가역적인 탈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타 진보정당과 연대해 탈핵을 견인한다.

 

□문의처 : 녹색당 전국사무처 정책2팀 이상희(010-4421-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