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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및정책개발비(2014)

 

보도자료

정책개발이 보도블럭인가? 연말에 몰아서 하게? 녹색당,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낭비 실태 공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47.6%12월에 집중사용

토론회와 자료발간 명목으로 건당 1천만원 이상 사용 50

 

  1. 녹색당은 4월 4일(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낭비실태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종로구 후보)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얻어낸 자료이다.

 

  1.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2005년 7월 여야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를 보면,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실에서 집행한 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 녹색당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에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총 61억3천9백만원이다. 그런데 12월에 사용된 금액이 29억 2천 6백만원에 달한다. 전체 사용액의 47.6%를 연말에 사용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활동이 보도블럭 교체도 아닌데 이처럼 연말에 집중사용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건당 500만원 이상을 사용한 지출 건수가 442건인데, 그 중 12월에 지출된 건수가 245건에 달한다. 1건당 1,000만원 이상 지출한 건은 50건인데, 그 중에 12월에 지출된 건이 32건에 달한다. 1건당 2,000만원 이상 지출된 건은 5건인데 모두 11월, 12월에 집행되었다.

이처럼 고액 지출건수가 연말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급하게 예산을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졸속으로 부실하게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 또한 1건당 1천만원 이상 사용한 건수를 보면, 주로 자료집 발간이나 토론회/세미나/전시회 명목을 띠고 있다. 그런데 국내토론회 한번 하는데 1천만원 이상을 집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따라서 예산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이처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을 봤을 때에, 이 예산항목이 정상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없다.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자료를 받아낸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종로구 후보)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는 그 취지와는 달리 일부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원실이 증빙을 붙여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이 입법활동이나 정책개발활동에 사용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사무처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이를 거부했다.

 

  1. 이처럼 졸속ㆍ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녹색당은 20대 국회에 진입하여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해 낼 것이다.

 

** 녹색당은 오늘(4월 4일) 2014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 원자료를 홈피와 하승수 위원장 블로그(http://blog.naver.com/haha9601)를 통해 공개한다.

 

<별첨1> 2014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월별 집행현황

집행월 집행건수 집행액
02월 102건 182,365,950 원
03월 192건 294,438,640 원
04월 210건 341,797,880 원
05월 243건 296,002,810 원
06월 113건 177,085,950 원
07월 197건 333,075,950 원
08월 196건 227,057,010 원
09월 159건 239,244,190 원
10월 274건 408,300,900 원
11월 301건 713,714,160 원
12월 1,002건 2,926,515,310 원
합계 2,989건 6,139,598,750 원

 

 

<별첨2> 2014년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1건당 1,000만원 이상 집행내역(금액기준 정렬)

 

12월 조명철 10,010,000 발간
12월 이종배 10,015,400 발간
12월 이병석 10,161,000 공청회
12월 유의동 10,191,500 발간
04월 신계륜 10,235,300 토론회
11월 김동철 10,300,510 발간
12월 정의화 10,312,890 토론회
12월 이상직 10,325,230 발간
12월 김상훈 10,606,200 공청회
09월 원유철 11,001,000 토론회
11월 이현재 11,084,100 공청회
09월 이재영(비례) 11,182,230 토론회
04월 신성범 11,219,240 전시회
11월 서용교 11,239,600 간담회
11월 유대운 11,297,000 발간
12월 김현숙 11,962,500 간담회
12월 유인태 12,082,350 세미나
12월 장윤석 12,101,530 토론회
11월 김민기 12,258,400 발간
12월 김성태 12,379,400 발간
12월 이이재 12,442,100 발간
12월 황진하 12,645,400 좌담회
12월 이춘석 12,690,000 발간
03월 김을동 12,715,460 전시회
09월 김영주(민주) 12,900,000 토론회
12월 조원진 12,934,800 발간
12월 송호창 12,958,000 발간
12월 주호영 12,962,000 세미나
12월 조명철 13,189,000 발간
12월 정용기 13,439,530 토론회
12월 이장우 13,487,000 발간
05월 이만우 14,025,000 발간
12월 김제식 14,301,210 토론회
02월 박상은 14,400,000 발간
07월 함진규 14,400,000 토론회
12월 강동원 14,640,640 발간
03월 염동열 15,302,220 전시회
06월 유성엽 15,368,500 발간
12월 박맹우 16,170,000 발간
12월 이종훈 16,188,100 토론회
12월 김우남 17,083,000 발간
12월 박민수 17,927,480 토론회
06월 문희상 18,000,000 발간
12월 정수성 18,129,760 발간
12월 정희수 18,870,000 발간
11월 안규백 20,800,000 발간
12월 오제세 22,141,380 발간
12월 박지원 23,270,000 발간
12월 김태환 23,360,000 발간
12월 박기춘 23,370,000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