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비정규직 탄압 아사히글라스, 세계적으로 압박”

비정규직 해고로 물의 일으킨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그룹,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 등 OECD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

녹색당, 세계 각국 녹색당과 연대해 국경 초월한 압박에 나서

“특히 법인 있는 일본, 대만의 녹색당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

 

녹색당이 비정규직 탄압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국제 연대를 통한 압박을 시작했다.

 

아사히글라스는 경북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4공단)에 위치한 기업으로, 노조를 결성한 노동자들이 속한 사내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여 노동자들을 실직시킨 바 있다. 이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계약기간 종료 이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불공정거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사히사내하청노조는 사측의 행위들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OECD에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녹색당은 9일 “아사히글라스그룹을 압박하는 국제연대행동이 필요하다. 세계녹색당연합(글로벌 그린스)에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녹색당이 활동중이고 이들은 세계녹색당연합(글로벌그린스)을 통해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녹색당이 공개한 요청서에 따르면, 녹색당은 아사히글라스가 자행한 비윤리적, 위법적 행위를 소개하면서 ”널리 알리고 각종 행동에 나서달라“고 각국 녹색당에 촉구했다.

 

녹색당은 특히 아사히글라스의 법인이 있는 일본, 대만의 녹색당과 긴밀히 연대할 계획이다. 한국, 일본, 대만의 녹색당 등은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다국적 기업 감시’는 아시아태평양녹색당대회가 설정한 3대 공동사업 중 하나”라고 밝혔다.

 

■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 3곳 중 한 곳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지난 5월 29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노조이자 구미 4공단 최초의 노조였다. 아사히글라스는 연평균 1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4공단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하지만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3교대와 주야 맞교대를 번갈아 하면서도 9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다. 또, 관리자에게 미운털이 박힌 노동자에게는 취업규칙상 상벌규정에 존재하지도 않는 ‘조끼 입기’가 자행되었다.

 

구미 4공단은 2012년 구미 불산 사태가 일어난 지역으로 당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가 긴박히 요구되었음에도 아사히글라스를 비롯한 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계속 작업을 지시했다.

 

■ 권고사직과 집단해고까지 난무하는 가운데 참다 못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사측은 6월 30일 이 노동자들의 소속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응전했다. 유독 이 업체와만 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조 결성에 따른 보복 조치, 즉 부당노동행위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 밖에도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조의 증언에 따르면 ▲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 김재근 이사가 하청업체 (주)지티에스 사장에게 공공연하게 노조를 깨라고 강요했고 ▲ 또다른 사내하청업체의 중간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계약기간은 지난 9년간 갱신되어왔고 이번 계약기간은 본디 12월 20일에 끝날 예정이었으므로 ‘불공정거래’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부당한 위탁취소’로 규정하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대하여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1조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역시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인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 계약해지를 당한 (주)지티에스는 7월 31일에 폐업한다고 선언하고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했다. 결국 사내하청노조는 아사히글라스 사측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연락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게 ▲ 자신들의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에 관한 권리를 존중한다 ▲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 등이 있을 경우 노동자 대표 및 조직이나 정부에 이를 합리적으로 통보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협력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사회책임경영 원칙을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등 다국적기업의 의무를 담고 있다.

 

■ 이에 녹색당 역시 아사히글라스그룹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OECD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반인권 행위에 심판을 내리고, 사태를 올바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또 “다국적기업의 비윤리적, 위법적 행위에 국경을 초월한 연대로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녹색당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녹색당이 활동중이고 세계녹색당연합(글로벌그린스),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 등 세계 녹색당들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사히글라스그룹의 법인이 있는 일본과 대만의 녹색당 당원들과는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아사히글라스그룹을 압박할 예정이다.

 

녹색당은 우선 영문으로 된 요청서를 작성해 세계녹색당연합에 발송한 상태이다. 이 요청서에서 녹색당은 세계 녹색당의 당원들에게 “아사히글라스가 자행하는 비윤리적, 위법적 행위를 여러 매체를 활용해 널리 알려주시고 비판해주십시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시정하기 전까지 각종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인격 모독, 장시간 노동, 불공정거래 그리고 해고로 파괴된 ‘녹색의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12~14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녹색당 대회에서 ‘다국적기업’ 감시를 녹색당 3대 공동사업으로 설정했다. 아사히 글라스를 비롯해 하이디스 등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의 노동, 환경 파괴에 대해서 연대할 것이고, 앞으로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벌인 인권, 환경 파괴 사업에 대해서도 연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5년 9월 9일

녹색당

 

 

아사히글라스를 압박하는 국제연대 요청서(한글)

(English) Please criticize and spread words via various available media about the unethical and illegal activities committed by Asahi Glass Co., Ltd Group and 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