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청구의 배경과 취지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충남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음.
– 정보공개청구한 대상은 1) 피해자를 포함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자료 2)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해외출장(러시아, 스위스)와 3) 국내출장(8월 12일 서울, 2월 25일 서울)과 관련된 자료들이었음.
– 별정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은, 수행비서의 임용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도지사와 수행비서간의 권력관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에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해외출장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한 것은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해외출장지에서의 일정, 식사메뉴, 식당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나서서, 또는 자발적 의사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고 피해자같지 않다고 언급했기 때문임.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사의 업무지시로 수행한 일이었다고 함(한겨레21 2018.8.20.자) 따라서 출장계획서상 일정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변동의 성격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음.
 
2.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1)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과정

–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점이 2017년 7월 3일이었음. 해당 일자 공문에 안희정 전 지사의 직접 결재가 있음. 이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있어 지사가 최종 의사결정자임을 보여줌.
– 같은 날 전임수행비서 면직처리되었는데, 공문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으로 ‘의원면직’ 처리되어 있음. 비서진은 계속 근무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도지사의 임기종료일(2018년 6월 30일)까지는 근무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없음.
– 남궁영 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김지은씨 임명 과정에 관하여 “수행비서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어서 참모들과 논의해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2018년 3월 6일자 한겨레 보도에서 말함. 이와 같이 도지사가 단독 결정한 신임 수행비서 임명과 동시에 7년 가까이 일한 전임수행비서는 원치 않았다 해도 ‘원에 의하여’인 양 면직처리 됨.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면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경우 수행비서라는 공직을 사유화한 것이 아닌지 질의와 비판이 필요함.

<피해자 수행비서 임명 공문 캡처 화면>

<전임 수행비서 의원면직 공문 캡처 화면>

2) 러시아 해외출장

– 러시아 출장은 2017년 7월 27일(목) ~ 8월 1일(화)로 4박 6일이었으며, 피해자가 임용된 지 24일째로 3주가 막 지난 시기임.
– 출장계획서는 충남도청 경제통상실에서 7월 21일 작성한 것으로, 세부일정, 면담자, 장소 등이 세팅되어 있음.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언급했던 7월 30일(일) 아침식사는 계획서상 호텔 조식이며, 7월 30일(일) 저녁 일정은 교민간담회 이후 발레공연 관람임.
7월 30일(일) 아침식사는 햄버거로 바뀌었으며, 7월 30일(일) 교민간담회 이후 발레공연 관람에 지사는 참가하지 않음.
– 이에 피해자는 식사메뉴를 맞추는 것은 지사의 입맛과 지시에 따르는 것이며, 발레관람을 하지 않고 와인식당에 간 것은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였고, 두 명이 간 것이 아니라 일행도 있었다고 밝힘.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사가 좋아한다며 한식당을 재차 찾았다”는 진술을 인용했는데, 이는 피고인 안희정 측 증인으로 나온 충청남도 공무원의 진술이었음. 재판부는 이 점과 7월 30일(일) 저녁에 발레공연을 가지 않고 와인을 마시러 간 일정을 언급하며 피해자답지 않다고 함.
– 20쪽에 달하는 일정, 식사 등의 계획이 있는 해외출장에서, 출근한 지 4주째 비서가 자의적으로 식사메뉴와 일정변경을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지사의 지시에 의한 변동이었다는 피해자 설명이 합리적인지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함. 안희정 전 지사의 기분과 입맛에 맞추고, 일방적 불참이나 일정변경에 빠르게 맞춰야 하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참석한 모든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을 것임.

<해외출장보고서 표지>

<출장계획서상 해당부분 캡처>

<출장계획서상 해당부분 캡처>

3) 8월 12일 국내출장 관련

– 두 번째 성폭력사건이 일어난 2017년 8월 12일(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임. 결재된 신청서는 출장기간 8월 12일에서 8월 12일로 당일이었고, 일정표는 16시 최재성 전 국회의원 접견 뿐이었음
– 그러나 실제로 안희정 전 지사는 저녁에 뮤지컬 관람과 토크를 했고, 뒷풀이에 참가하였고, 서울 숙박을 하였고, 관용차량으로 새벽에 홍성으로 옴.
– 출장계획서에 사전에 승인받지 않았음에도 지시로 서울숙박, 새벽 이동이 생겼으며, 서울 숙박을 예약한 뮤지컬 뒷풀이 자리에는 비서실장도 있었음. 숙박지로의 이동, 새벽 이동까지 피해자뿐 아니라 관용차량 운전기사도 해당 일정을 수행함.
– 이날의 급작스런 숙박 지시에 대해 피고인 안희정 전 지사 측 증인들이 1심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서 언론들은 ‘피해자, 직접 호텔 예약’ 등으로 표제를 뽑아 기사 게재함.
– 피고인의 급작스러운 지시나 의지를 내부에서 견제 제재하지 못하고, 숙박 예약 과정에 비서실장 등이 있었으며, 급작스러운 일정을 밤이나 새벽에 수행해야만 하는 비서진의 과중한 업무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음

<안희정 전 지사 2017년 8월 12일 출장신청서와 결재서류>

<해당일 안희정 도지사 일정표>

도지사 관용차량운행일지 중에서(이름옆의 숫자는 해당 출장에서의 운행거리, 총 차량운행거리누계, 주유량임

<결론>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는 최종 결재권자였던 도지사의 권한과 권한의 실행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행비서로서 지사의 결정에 따라 업무해야 하는 직원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었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감독자’ 간음 추행 등의 사안이므로, 업무관계에 대해 제반 자료 및 상황을 살펴서 위력의 존재 및 행사,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판단해야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