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엄청난 전자파 속 유치원 지금까지 방치돼”

탈탈+ 선본, 후쿠시마 참사 5주년 맞아 지중화구간 한 유치원 조사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와 달리 여전히 전자파 문제 심각
차폐시설 및 재매설 없었고 측정자료 정보공개는 거부돼
전수 측정, 전자파 차단, ‘핫스팟’ 안내, 차폐시설 의무화해야
이계삼, “대용량발전-장거리송전이 문제. 지역분산형 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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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엄청난 전자파 세기가 측정된 유치원이 지금까지 방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이 측정조사를 은폐 또는 축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녹색당은 3월 11일 후쿠시마 참사 5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당 유치원은 154kV 의정부-상계 구간의 지중화 구간을 지나는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2014년 10월 14일 조사 당시 무려 150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 세기가 측정되었다. 3~4mG만으로도 소아백혈병 발병율이 1.7~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이후 2015년 국립환경원은 이곳을 포함한 어린이집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뒤 4~9mG라는 측정 결과에 대해 “건강 영향이 우려되는 곳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녹색당의 이계삼 비례대표 후보 예정자와 탈탈+ 선거운동본부가 해당 유치원 인근을 조사한 결과, 최대 94mG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되었다. 실내 생활 공간의 전자파도 15~55mG 수준이었다([상세 자료] 사진 참조). 이계삼 예정자는 “국립과학환경원의 조사 결과는 은폐 혹은 축소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탈탈+ 선본은 한국전력과 환경부 등의 직무 유기도 심각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2014년 발표 이후 한국전력은 지중선로 차폐시설 설치 및 재매설과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 전자파 측정 자료에 대한 탈탈+ 선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 영업 비밀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으며 오히려 전자파 측정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물질 Group2B에 속하며, 전자파 노출과 소아백혈병과의 관련성은 1979년에 의학계에 첫 보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전자파의 세기가 3~4mG만 초과되어도 소아백혈병의 위험은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탈탈+ 선본은 ▲전자파 노출을 방치한 관계자의 처벌▲해당 유치원 휴원 조치 ▲차폐시설 설치 및 지중 송전선로 재매설 이후 재개원 등을 요구했다.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지역에 전반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자파 전수 측정 실시 ▲규소강판 등 전자파차단 설비 설치 ▲차폐시설 없이 매설된 고압지중선로를 2배 이상 심도로 재매설 ▲전자파 세기가 높은 ‘핫 스팟’에 안내판 설치 ▲신설 지중화구간 중 사람이 통행하는 구간에 전자파 차폐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계삼 예정자는 “송전선로 전자파 문제는 결국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등 대용량발전과 장거리 송전에서 기인한다”며 “지역분산형 전원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육성”을 녹색당의 근본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계삼 예정자는 밀양 고압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웠던 활동가(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로 지난해 11월 녹색당의 총선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지명되었으며 현재 탈핵과 탈송전탑을 기치로 건 탈탈+ 선거운동본부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상세 자료] 참조)

2016년 3월 11일
녹색당 탈탈+ 선거운동본부


[상세 자료]

소아백혈병 유발 전자파 세기 30배 이상 측정된 유치원 사례
2년 이상 방치, 은폐 축소 의혹,
한국전력과 국립환경과학원은 답하라!

서울 노원구 한 유치원의 충격적인 전자파 노출 실태 2014년에 지적
한국전력, 무대책 방치, 국립환경과학원 축소 은폐, 녹색당의 조사로 밝혀져
해당 유치원 등 전자파 고노출 민감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필요,
도시 주민들의 전자파 노출 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론 형성 절실
핵발전·석탄화력 중심의 대용량 발전 장거리 송전체계를 소규모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 전환 시급 

 

  • 2014년 10월 14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환경보건시민센터, 국회 환경노동위 장하나 의원실은 서울 지역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구간의 지상구간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이 조사 결과,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구간의 전자파 세기가 가공선로(송전탑) 선하지의 지상구간보다 최고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한 유치원 옆은 소아 백혈병 발병율을 1.7~2배 이상 높인다고 알려진 3~4mG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최대 150mG의 전자파가 측정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 당시,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이번에 전자파 수치가 높게 나온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지중선로에 대한 전자파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09253

  •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 장하나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이를 지적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 어린이집 등 총 6697곳을 대상으로 지중송전선 주변 전자파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015년 11월24일 발표했다. (현재 해당 보도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
  • 국립환경과학원은 “전체 6697곳 중 5곳의 전자파는 4.1~9.2mG로 일상생활 중 노출되는 수준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시설은 일상생활 노출수준보다는 높았지만 세기가 10mG 미만으로 장기노출 관점에서 건강 영향이 우려되는 곳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12414273282305&outlink=1

  • 그러나, 20대 총선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예정자인 ‘이계삼 탈탈+ 선거운동본부’에서 지난 2월 27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해당 유치원에서 실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한국전력의 주장(조치할 예정)과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4~9mG 수준으로 안전)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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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유치원은 154kV 의정부-상계 구간의 지중화 구간을 지나는 도로에 인접해 있다.
  • 녹색당 ‘이계삼 탈탈+선거운동본부’의 조사 결과, 한국전력은 2014년 발표 이후에도 지중선로 차폐시설 설치와 재매설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은 15 ~ 55mG 이내, 그리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유치원 인근은 최대 94mG 에 이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전자파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4~9mG 이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는 은폐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녹색당 ‘이계삼 탈탈+선거운동본부’는 2015년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유치원 전자파 측정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환경부는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해당 보도자료 또한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다.
  •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발암물질(Group2B)로, 전자파 노출과 소아백혈병과의 관련성은 1979년에 의학계에 첫 보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기존연구들을 모아서 종합평가한(pooled analyses) 최근 보고서 2개가 세계보건기구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었다. 하나는 9개의 잘 연구된 보고를 종합한 것으로, 4mG(밀리가우스)를 기준으로 이하 노출에서는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상노출에서 위험도가 2배 초과했고, 15개의 연구를 종합한 다른 하나는 3mG이상 노출시 상대위험도가 1.7배 증가한다고 평가된 것이다.
  • 즉 전자파의 세기가 3~4mG를 초과할 경우 소아백혈병은 뚜렷한 위험으로 증가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판명된 것이다.
  • 이에 녹색당은 정부와 한국전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 휴원 등 행정조치를 통해 15~55mG에 이르는 전자파의 일상적 노출로부터 아동들을 격리하고, 차폐시설 설치 및 해당구간 지중 송전선로 재매설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한 후에 재개원토록 조치하라!
  2. 2014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2년 이상 어린이들의 전자파 노출 상황을 방치한 한국전력 해당 관계자와 해당 유치원 조사 결과를 축소 은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해당 관계자를 처벌하라!
  3. 전국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지역에 대한 전자파 전수 측정을 실시하라!
  4. 주거지역, 학교와 유치원 등 민감 지역의 지중화구간부터 규소강판과 같은 전자파차단 설비를 설치하고, 현재 지표면에서 1.5~2m 아래에 아무런 차폐시설 없이 매설된 고압지중선로에 대해 2배 이상 심도로 재매설하라.
  5. 지중선로 전자파를 조사하여 높은 세기의 전자파가 측정되는 “지중화 전자파 핫스팟 (hotspot) 지역”에는 임시조치로써 안내판을 설치하여 오랫동안 체류하지 않도록 안내하라!
  6. 신설되는 지중화 구간 중 사람들이 통행하는 구간에는 반드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하라!.

녹색당은 밀양·청도 송전탑 투쟁과 같은 대규모 주민 저항 사태와 도시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문제는 결국 핵발전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대용량 발전과 장거리 송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된 바대로 ‘지역 분산형 전원’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육성 계획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녹색당은 이러한 제반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6년 3월 7일
녹색당 탈탈+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