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20만, 이제 응답만 남았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 특별수사하라!

 

❚ 때 : 2018.08.28.(화) 낮 12시

❚ 곳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페이머즈, 찍는 페미, with 20만 청원 시민

 

❚ 함께하는 단체들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카이스트 대학교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이화여성위원회, 성균관대여성주의 소모임 나은, 여성예술창작집단 말보라단, 백석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도담,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국민대 여성주의 모임 느릿느릿,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페미당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녹색당 정책팀장 김지윤

  • 기자회견 배경 설명

❍ 참여 단위 발언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아림
  • 녹색당 서울시당 운영위원장 신지예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리아

 

[기자회견문]

20만 청원완료, 응답만이 남았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하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달성되었다. 본 단체는 이 청원이 유야무야 성과 없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하는가,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에 따라 이번 정부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7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보도 내용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단순히 몇몇 개인 간의 문제인 줄 알았던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가 사실은 그러한 범죄 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자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었고, 산업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는 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로 이어져 7만 명이 광화문으로 뛰쳐나오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올라온 청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당수익을 창출했다.”

“웹하드는 피해자를 돈으로 보고 수익을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착취한 산업이었다. 피해영상이 유포되면 재생되는 순간마다 피해가 반복된다. 누군가가 시청하고 다운 받는 것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이다. 피해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결단 밖에 없다.”

 

그동안 웹하드와 같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촬영물 유포 플랫폼은 음란물을 올린 유저의 잘못일 뿐 플랫폼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웹하드와 헤비업로더의 관계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이상 웹하드 업체들은 이번 흐름에서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수 없다. 국가와 웹하드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웹하드가 정말 피해촬영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었다면, 애초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촬영물이 계속 유통될 수밖에 없는 이 불법적인 공간을 허가해 주지 않았어야 했다. 만약 피해촬영물 유통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국가가 이를 제대로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했어야 했다. 웹하드가 이렇게 카르텔까지 이루게 된 지금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제 정부가 답변할 차례다.

 

하나.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하여 조사하라.

하나.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하라.

하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자 양진호를 처벌하라.

하나.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2018.08.28.

20만 청원 시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페이머즈, 찍는 페미,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카이스트 대학교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이화여성위원회, 성균관대여성주의 소모임 나은, 여성예술창작집단 말보라단, 백석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도담,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국민대 여성주의 모임 느릿느릿,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페미당당

외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