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장자연·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약속하라!

❚ 때 : 2019.7.5.(금) 오전 10시
❚ 곳 : 대검찰청 정문 앞
❚ 공동주최 : 녹색당,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의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 순 서:
❍ 사회 – 김지윤 (녹색당 정책국장)
❍ 발언
• 정미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박찬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음 주 월요일(7월 8일)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검찰 적폐 청산 등 윤석열 후보자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이 밝혀낸 검찰의 성적폐는 온 국민을 충격과 절망에 빠트렸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의도적 부실수사하고, 유력 언론인 등 가해 추정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증거를 누락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김학의를 사건의 본류인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만 축소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부실수사 정황을 덮고, 청와대 수사외압 혐의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쪽짜리 기소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징계시효 증거부족 등의 핑계 뒤로 숨지 말고 이제라도 ‘법 위에 군림했던’ 성범죄 가해자들과 이들을 비호한 검찰의 감투를 쓴 공범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시급한 것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검찰의 ‘명운’과 ‘명예’를 걸고 철저히 재수사해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청렴하고 올곧은 검사로서 국민의 신망이 높은 윤석열 후보자의 검찰총장으로서 첫 업무는 검찰 성적폐 청산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자가 ‘고 장자연 씨 사건 전면 재수사 및 김학의 성범죄 혐의 철저한 보강 수사’를 국민 앞에 약속하길 촉구합니다!

 

❚ 발언문 : 정미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재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사법정의와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수년이 지난 후 역사적 심판을 기대하는 과거사위의 조사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초기부터 제대로 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여 사건관련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였다면 의혹사건으로 제대로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규명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온 국민 앞에 과거사위는 ‘故 장자연 사건’은 외압과 부실수사는 확인했지만,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를 이유로 재수사 권고도 하지 않았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진상조사단의 다수의 의견조차 묵살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수사 미진”, “수사 부실”, “과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직무상 이행해야 할 객관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수준으로 수사위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커녕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회적 의혹만 부풀려놓은 이런 결과를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랜기간의 진상규명의 요구를 묵살해 온 검찰의 무소불휘의 권력이 어디로 작동되었는가는 검찰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킨다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란 듯이 부정하였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구속영장에 사건의 핵심인 성범죄 혐의를 담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사건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공권력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넘어서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검찰이 공범이다’는 국민적 비판과 공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등의 성폭력 사건의 본질이 여성에 대한 폭력임에도 이를 은폐, 축소, 조작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결국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이며 검찰스스로가 공범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회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겠다”던 검찰의 다짐은 공허한 대국민 사기극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검찰의 노력을 믿고 기다려 왔지만 2년 가까이 흐른 현 시점에서 보여준 그 모습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검찰은 공권력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남성연대, 강간카르텔의 공범이라는 참혹한 현실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능력이나 셀프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곳에서 조사하여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의로운 과정일 것입니다.
여성들의 불안과 국민적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재수사하여 부실/축소/왜곡수사로 성폭력 범죄를 은폐 조작한 검찰 관계자가 제대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더 이상 검찰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권력이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개혁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고 진실을 덮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지금 당장 촉구합니다.

 

❚ 발언문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진실을 밝혀라”
우리가 검찰에 원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바램입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검찰은 스스로 엄격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철저한 ‘바른검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린 검찰’,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검찰’이 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발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그대로만 하십시오.

여성도 국민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폭력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사회의 권력 구조 속에서 성차별적인 권력관계로 발생하는 성폭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은폐됨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나아가 조작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들의 죄를 밝혀 처벌해주세요. 무섭습니다.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피해자는 외치고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와 ‘성폭력은 범죄다. 피해자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분명히 처벌된다’는 믿음을 가지며 피해자와 행보를 함께 해 왔습니다.

성폭력사건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공소시효 ‘완성’ 이 그 당시 수사의 위법성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검찰,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검찰’, 김학의와 공범이기에 김학의를 비호할 수 밖에 없는 ‘검찰’, 여성인권침해 범죄인 성폭력을 처절하게 외면하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검찰의 해체를 말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왜 김학의는 처벌할 수 없느냐, 나는 뇌물이 아니다. 성폭력피해자다. 성폭력은 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범죄아니냐” 라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그간 우리사회가 그나마 노력해온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적 노력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장자연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국민 앞에 약속해주십시오.
검찰만 모르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장자연 김학의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가해자의 대한 분명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민이 바램을 외면하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행보를 보인다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김학의, 고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하여 철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정의사회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범죄 앞에선 협박도, 폭력도, 권력도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세요. 제가 용기 내어 잘 버티고 잘 했다고 해주세요.” 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기억해주십시오.

“저렇게 국민을 우롱하며 뒤에 숨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 계속 싸울 것입니다.” 파해자의 외침처럼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 발언문 : 박찬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고 장자연 씨가 10년 전에 남긴 말입니다. 장자연 씨는 세상을 떠나며 성접대 피해 사실과 가해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밝힌 문건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음으로써 한국 사회에 알린 이 사건은 10년째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장자연 씨가 목숨을 끊고 일주일 뒤, 경찰은 장자연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들어간 지 57분 만에 중요한 모든 증거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 들었던 명함 여러 장, 장자연 씨가 손수 쓴 기록들은 장자연 씨가 처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돕는 중요한 증거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장자연 씨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면서도 방 사장을 조사하지 않았고,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장자연 씨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조선일보는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사를 훼방 놓았고, 검찰은 이를 막기는커녕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조선일보를 도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이 사건은 결국 주요 증거들이 몽땅 빠진 채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 법무부 과거사위는 이처럼 부실했던 수사의 전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을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수사하고, 가해 추정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증거를 누락시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무책임한 결과를 지켜보는 우리는 계속해서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문건에서 지목된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던 검찰, 수사를 압박한 조선일보까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면죄부를 준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스스로의 결론과, 버젓이 존재하는 피해자의 상세한 증언에도 ‘근거 없음’과 ‘공소 시효 만료’를 이유로 특수강간 혐의를 뺀 채 김학의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만 축소해 기소했습니다. 2013년에 김학의가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직위에서 물러났을 때도, 2014년에 피해자가 특수강간 혐의로 그를 다시 고소했을 때도, 그리고 2019년, 김학의에 분노하는 여론이 다시 달궈졌을 때도 검찰은 거듭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최선을 다해 김학의를 보호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부실 수사와 김학의 사건에 연달아 내린 무혐의 처분은 우리 사회에 권력형 성범죄가 얼마나 뿌리깊이 자리 잡았는지 대표하는 사례들입니다. 가해자들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고,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던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태도는 권력을 쥔 이들이 자행하는 성착취와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보호하는 것은 김학의 한 명뿐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도 ‘사람에게 충성해’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공범을 더 이상 자처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증언을 다시 듣고, 피해자의 인권에 충성하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의 말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 정의에 헌신하는 총장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길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김학의의 성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자들은 누구입니까? 검찰은 정의를 밝혀야 하는 집단입니다. 더 이상 정의롭지 않은 불의를 수호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검찰총장은 성적폐 청산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약속하십시오. 우리는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을 끝까지 직시하고, 발목을 붙들 것입니다.

 

❚ 발언문 :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답하라, 당신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인가?

지난 6월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문무일 총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가 불공정하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재수사에 착수하여 수사 결과가 뒤집어진 사건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공소시효를 이유로 책임자 처벌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러다가 일이 흐지부지 사라질 기세다.
검찰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 사건의 수사와 증거 보존에 있어 여러 문제적 사실들을 지적했다. 우선 2009년 당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너무도 부실했다. 경찰은 장씨의 집과 차량 등을 건성으로 압수수색하였음은 물론이고 중요한 증거물을 빠뜨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의자로 거론된 이들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았다. 또한 장자연 문건에 거론되어 있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들은 황제 수사하기도 했다. 또한 유족이 장자연 문건을 봉은사에서 태울 때 현장 대화를 녹음한 녹음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 증거는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어떻게 한 나라의 검찰이, 국가 사법 기관이 수사를 통해 얻은 결정적인 증거가 증발될 수 있단 말인가?
장자연, 김학의 사건을 보며 질문하고 싶다. 이게 나라냐? 이게 민주주의 공화국이 맞단 말인가?

그러나 이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모두 아는 것처럼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도 없었다. 볼 수 있는 수사 기록도 한정돼 있었으며, 활동에 제약도 많았다. 저 속은 얼마나 더 깊게 썩었을지 알 수 없다. 검찰 총장은 이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공소시효, 징계시효 등의 핑계 뒤로 숨지 말고 재수사해야 한다. ‘법 위에 군림했던’ 성폭력 피의자를 찾아내야 한다. 또한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을 비호한 검찰의 감투를 쓴 공범을 합당히 처벌해야 한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가련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다. 재계, 정계, 언론계, 연예계의 권력자들이 점조직처럼 얽혀 여성들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언론, 사법,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이를 부당하게 덮은 사건이다. 누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제 2의 장자연 사건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여성이 권력자들의 유흥과 비즈니스를 위해 접대의 도구로 착취당하는 악마적 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권력자들은 법위에서 놀고 국민은 앞으로도 개돼지 취급당할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과 진실 규명에 실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묻는다. 당신은 검찰의 본분을 잊고 권력자들 비호에 급급한 부패 검사들을 도려내고 장자연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인가? 당신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용기와 의지가 있는가? 대한민국 검찰 총장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