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을 폐지하라”
4월 4일(수) 14:00 국회 정론관

1. 지난 3월 15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 이상의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으며, 오는 4월 4일 오후 3시 정치개혁소위를 열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에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이하 제정당 연석회의)는 4월 4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위배한 정당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정당등록 취소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정당법 개정은 지난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나,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또 다른 위헌 취지의 수정안에 불과합니다.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어 창당 신고를 하고 각자의 강령과 당헌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다양한 정당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다양성 확대를 가로막는 원내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제정당 연석회의는 4월 4일 오후 3시에 열리는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합의한 ‘정당등록 취소’ 조항 관련 정당법 개정안은 정치 다양성 확대를 가로막는 기득권 정당의 야합이자 위헌 취지 수정안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경고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제정당 연석회의는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4.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강은실 노동당 사무총장
– 헌재 위헌 결정으로 본 정치개혁소위 정당법 개정안의 문제점 : 배영근 변호사 (2012년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담당 변호사)
– 제정당 연석회의 대표 발언 : 이갑용 노동당 대표,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민중당 공동대표, 우리미래 우인철 대변인
기자회견문 발표

 

주최 :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문의: 녹색당 사무처장 고이지선 010-2702-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