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자의적인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영수증 열람기간 3개월 제한은 위헌이다!!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해서 지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국고보조금은 당연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의회와 유럽의회 선거에서 0.5% 이상을 득표하거나 주의회 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 1개당 4백만표까지는 0.85유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0.70유로가 지원된다. 독일의 경우에 연방의회선거에서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5% 이상을 득표해야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0.5%이상을 득표하면 배분된다. 그 이유는 당장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더라도 0.5%이상 득표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4%이상 득표해야 의석을 배분하지만,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원외정당에게도 지원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원외정당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배분기준도 매우 자의적이다. 원내교섭단체에게는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배분한다. 그에 따라 의석수가 20석이냐 19석이냐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배분기준이 득표수 기준도 아니고 의석수 기준도 아닌 기묘한 방식이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경우에도 정당의 의석이 5석이상이면 국고보조금의 5%를 배분받고, 4석이면 2%를 배분받는 식이다. 매우 자의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조항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은 국민의 ‘알 권리’ 조차 가로막고 있다.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3개월 동안만, 그것도 열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개월의 열람기간이 지나면 그 누구도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를 볼 수 없게 된다. 3개월동안에도 복사가 금지되고, 열람을 하러 가더라도 사진도 촬영할 수 없다. 이것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를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래서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복사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규정이다.

그래서 오늘 녹색당은 정치자금법의 위헌적인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 헌법소원은 지난 11월 14일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후보 유세금지조항, 과도한 지역구 기탁금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은 두 번째 헌법소원이다. 녹색당은 앞으로 정당법의 위헌적인 조항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녹색당은 창당 이후에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쌓아놓은 정치장벽들과 끊임없이 싸워왔다. 정당득표율 2%에 미달하면 정당을 해산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2014년 1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냈고,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 1,500만원 조항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 위헌결정을 받아냈다.

녹색당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리하여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편이 아니라, 공정한 정치제도를 요구하는 시민의 편에 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5일
녹색당

“안녕하세요, 인천녹색당 당원 문지혜 입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비례대표 후보자로 활동하고 지금은 지역에서 정당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국민들을 대변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원외정당들이 지금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정당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고 정당국고보조제도를 통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정당의 활동이 국민을 대변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각 정당마다 지향하는 가치와 정치의 목표가 다르며, 정당의 지지도는 국민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수십년 간 거대 양당이 반복적으로 정치권력을 독식하고 있으며, 그 정당들이 국민들의 어떤 가치와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지조차 선명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들이 주요한 가치와 정책을 펼치며, 정당 민주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야합니다. 이러한 정당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당국가보조제도가 바뀌어야합니다.  

정당국가보조금의 기준으로 정해져있는 원내교섭단체여부와 의석 5석 등은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높은 문턱입니다. 또한 원외에서 새로운 정책과 지향을 내놓으며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당들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거대정당이 의회 뿐 아니라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행정부 수장 등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의  지출증빙 열람에도 제한이 있는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막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 정당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고 건강한 정당의 운영을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하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