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녹색당 3호 공약 ‘3주택 이상 소유금지’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달성”

녹색당, 빌려쓰는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 약속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1)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2) 보유세 실효세율 1%까지 강화
3) 다양하고 문턱 낮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빌려쓰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집>

4) 세입자 권리 보호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6)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문제 해결

 

2월 20일, 녹색당은 21대 총선 3호 공약으로 ‘3주택 이상 소유금지’를 발표했다.  

녹색당이 이번에 발표한 ‘3주택 이상 소유금지’ 공약은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달성’’을 기치로 빌려쓰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주거권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대 방향, 6대 과제를 제시했다. 2대 방향은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와 ‘빌려쓰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집’이다.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보유세 실효세율 1%까지 강화, △다양하고 문턱 낮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의 주거정책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분양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이번 공약은 ‘빌려쓰고, 고쳐쓰고, 다시쓰는 안전하고 쾌적한 집’을 기치로 기존 주택의 수리와 관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공적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부동산 소득(실현 자본이득, 임대소득)은 연간 500조 규모로 이는 GDP 대비 30% 수준이며, 최근 10년 간 새로 지어진 주택의 절반은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매입했다. 2000년 이후 매년 준공 기준으로 40만호, 계획 기준으로는 50만호가 신규 공급되고 있지만, 주거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녹색당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직접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3주택 소유 금지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에서 지대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며 주택과 토지를 투자 상품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아주 보편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존의 개발주의적 정치는 이 같은 흐름을 자극하거나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온 것이 사실이다.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가 굴직한 개발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녹색당은 부동산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회적 욕구를 제어하는 강력한 정치적, 정책적 신호를 발신하지 않으면 모든 좋은 정책들이 결국 ‘부동산 블랙홀’로 빨려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3주택 소유금지 공약은 세대 기준 3건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이에게 3건부터의 보유세를 급진적으로 인상(실효세율 5% 규모)하여 이를 통해 주택의 매매를 적극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매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연기금 등 공적 영역에 우선 매입권을 부여해 매입 주택을 수리하고 관리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지역적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 공유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3건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약 80만 세대로 전체 가구 대비 약 4.2%가 정책의 대상이 될 예정이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수는 약 270만호 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녹색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급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3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조치는 현재의 극심한 불평등과 주거정책 왜곡, 기후위기 등 각종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필요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 규제가 정책의 끝이 아니어야함을 강조하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보유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해 부동산 자산 소유를 통한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가 불가하다는 상식이 사회규범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최종적으로 1%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와도 부합한다. 이와 함께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 전반을 강화하고, 도시정비법 등 불로소득을 용인하는 법제도의 전반적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의해 매입된 주택은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린 리모델링과 지속적 주택관리에 재정을 투여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주거 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 중산층, 정상가족 중심으로 공급되었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 ‘다양하고 문턱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주택공급규칙을 수정하며, 주거정책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여  ‘모두를 위한 주거권 보장’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 밝혔다. 

 

<빌려쓰는 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집> 위한 과제로는 △세입자 권리 보호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문제 해결 제시했다. 특히, 주택의 분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더 강력히 보호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며, 녹색당이 주거정책은 ‘소유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쾌적한 집’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요구였던 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공공이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대료 인상 문제에 있어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을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당은 강제퇴거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인 토론을 재개하고, 오랜 기간 좌초된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장소에 대한 권리가 소유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개발사업이 ‘보상’으로 절차적인 명분을 획득했다면, 강제퇴거금지법은 ‘보상’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사회를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로 통칭되는 비적정 주거를 종식하는 로드맵 작성 역시 녹색당의 중요한 공약이다.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기준 미달 대상 주택의 임대사업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비적정주거를 종식을 위한 정책을 가시화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기후위기 위험성 정보(에너지효율화, 재난취약성 등)를 필수항목으로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녹색당의 주거정책은 주거정책이 더 이상 경제부양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집은 상품이 아니라는 상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녹색당은 신규 공급 중심의 기존 주거 정책에서 소외된 분배와 관리 중심의 정책을 부활시켜 주거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지구적 한계를 정책 추진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1.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 총 주택 17,633,000호 중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5,328,000호(86.9%)이며, 전체 가구 중 56.2%가 1건 이상의 주택을 소유. 따라서 무주택 비율은 약 44% 규모. 이 중 3건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약 80만 가구이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약 2,695,000호. 
  • 3주택 이상 소유 주택 자산에 대해 급진적으로 보유세를 인상(실효세율 5% 수준)하여 해당 주택의 매매를 적극 유도하고, 매입 과정에 정부와 연기금 등 공적영역이 우선 매입권을 부여 받아 개입.
  • 매입 된 주택을 수리하고 관리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공유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마련. 
  • 신규 주택 개발에 공적 예산 투여를 최소화하고, 기존 주택의 매입 및 에너지 효율 주택으로 수리 및 관리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 

2. 보유세 실효세율 1%까지 강화 

  • 한국의 1년 부동산 소득(실현 자본이득, 임대소득 등) 규모는 약 500조 규모로 GDP 대비 30% 수준. 
  •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금액 비율)은 2017년 0.16%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 
  • 기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정상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방법을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 
  •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해 거주목적 외 소유 주택에 보유세를 강화 

3.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3%로 매우 낮은 편. (네덜란드 34%, 영국 18%)
  •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장기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 공공택지는 분양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주택 공급으로 주력. 
  • 사회주택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주거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해 주거정책 전반에 차별금지 법제화
  •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빌려쓰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집 

4. 세입자 권리 보호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30년 간 정체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세입자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게끔 개정.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법제화하고,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임대료를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전월세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5.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용산참사 이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확인하고 매 국회마다 법률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내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함.  
  •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으며, 퇴거, 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개발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6.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문제 해결

  •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로 통칭되는 비적정주거를 종식시키는 로드맵 작성. 
  • 주거급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강화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기준 미달 주택의 임대 금지를 법제화 
  • 최저주거기준에 기후위기 위험성 정보(에너지 효율화 정도, 재난 취약성 등)를 필수항목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