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녹색당 2호 공약 ‘페미니즘’

“차별금지법 제정과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차별과 폭력, 여성혐오(미소지니)에 맞선다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혼인과 가족 관련 법령 제·개정하여 1인 가구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3. 주민등록번호에 성별 표시 삭제, 성별정정 요건 대폭 완화, 성별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4. 시기와 사유에 상관 없이 낙태죄 완전 폐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재생산권 보장

5. 스토킹처벌법 제정하여 경찰의 초동 대응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6.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7.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성폭력 포괄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

8. 성매매 알선 등 성착취 이득은 국고로 전액 환수하고 징벌적 벌금 부과

9. 국가 선출직 후보 및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에 여성과반제 실시

10. 성평등교육법 제정하여 교원 포함한 초중고 과정에 성평등 교육 의무화

 

녹색당은 ‘차별과 폭력, 여성혐오(미소지니)에 맞서는 페미니즘’을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경제 규모, 국제적 위상, 민주화 역사 등에 비추어 세계적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한국의 성평등 지수와 성소수자 인권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21대 국회가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업이다. 

 

성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고 동성결혼 법제화 등 혼인평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에도, 무능과 방임으로 일관해온 국회다. 차기 국회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입법 과제 중 하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청년층과 노년층을 불문하고 급증하는 여성 1인 가구와 다양한 형태의 생활 동반자와 돌봄 파트너 및 경제 공동체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미룰 수 없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별분업 및 돌봄노동의 여성 과중 등 일상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녹색당은 ‘성별에 따른 특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차별에도 맞서 싸우는 것이 페미니즘’이라는 기조로 10개의 페미니즘 핵심공약을 발표한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여성을 수단화, 대상화하는 여성혐오(미소지니)가 사라지는 한국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녹색당은 반드시 원내에 진입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법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끈질긴 반대로, 헌법 정신을 구체화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인권은 합의나 다수결의 대상이 아니며 국회가 책무로서 결의해야 할 사명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2) 혼인과 가족 관련 법령 제·개정하여 1인 가구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 혼인신고를 완료한 이성애 부부와 유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더는 보편적인 가족구조도 의무적인 삶의 형태도 아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와 비혈연 비성애 동성부부 등의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에서 소외시키는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 여성과 성소수자의 일상을 개선할 것이다.

 

3) 주민등록번호에 성별 표시 삭제, 성별정정 요건 대폭 완화, 성별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 여성과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성별이분법과 성별고정관념 및 성별분업을 타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과제들이다.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한정해 숫자로 표기하는 폭력적인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호르몬 치료와 외과적 수술 등을 강요하는 성별정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성별정체성이나 성별표현이 채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4) 시기와 사유에 상관 없이 낙태죄 완전 폐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재생산권 보장

– 임신중지는 여성의 기본권으로 국가가 허락하거나 처벌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게 형법상의 낙태죄는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임신 시기나 임신중지 사유의 제한 없이, 오직 임부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따라 임신중지는 결정되어야 한다. 피임 성관계 임신 임신중지 임신유지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스토킹처벌법 제정하여 경찰의 초동 대응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 스토킹은 일상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이나 현행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 스토킹은 일회성이거나 가벼워 보이는 행동도 이후 지속적 따라다님과 괴롭힘으로 진화할 수 있고, 이후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전초적 범죄라는 점에서 초기에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 스토킹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가 명시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

 

6)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 현재 우리 형법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필요로 하고, 법원은 최협의설에 머물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을 것을 요구한다.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폭력’이라는 자명한 정의가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성폭력 포괄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

–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여성의 이미지를 합성 편집 가공하여 유포하고 거래하며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성적으로 소비하는 범죄는 SNS와 온라인을 통해 죄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이에 비해 규제와 처벌은 미미하고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호와 조력을 받기 어렵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사회적 법익 침해로 구성하여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8) 성매매 알선 등 성착취 이득은 국고로 전액 환수하고 징벌적 벌금 부과

– 성매매 등 성착취 산업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수 조원의 이윤을 내는 거대한 시장을 이루었다. 성적 이미지 거래부터 성매매 알선까지 성착취 산업의 종류와 방식은 무궁무진하며 법망을 피해 진화하고 있다. 성판매 여성의 비범죄화가 가장 시급하며, 성매매 알선자와 상착취 산업 관련자들의 불법수익을 몰수 추징하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9) 국가 선출직 후보 및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에 여성과반제 실시

–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2.7%, 여성임원 한 명도 없는 기업 67.2%, 유리천장지수 5년 연속 OECD 최하위,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로 OECD 최하위권. 국가 선출직과 임명직, 정부부처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여성 과소대표는 권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공고히 한다. 비례와 지역구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고위직에 여성과반제를 실시해야 한다.

 

10) 성평등교육법 제정하여 교원 포함한 초중고 과정에 성평등 교육 의무화

– 성별이분법, 성별고정관념, 성역할, 성차별 인식은 학교 안에서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2015년 발표된 ‘성교육 표준안’은 오히려 차별에 기여하고 인권에 반하는 내용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스쿨미투 운동이 일깨운 일선 학교의 성차별적 환경은, 시급한 교내 성폭력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을 필요로한다. 교원 양성과정과 평가과정에도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