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2. 5

녹색당 하승수, 최저임금 위반 건수 32% 증가, 사법처리율 2%에 불과하다는 자료 공개

– 노동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 <녹색의 눈> 시리즈로 정보공개를 계속할 것

 

1.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은 2월 5일(금) ‘2015년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32%나 증가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얻어낸 자료이다.

 

2. 하승수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건수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32%나 증가했다. 2014년에는 694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919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16년의 경우 시급 6,03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 건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위반건수 1,044건 694건 919건

 

3. 한편 최저임금법상 주지의무(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2015년에 583건으로 2014년의 950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11조 위반 건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위반건수 5,035건 950건 583건

4. 하승수 위원장은 이렇게 최저임금법 위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고 사법처리까지 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에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919건 중에서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19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비율은 2%에 불과한 것이다.
하승수 위원장은 “이처럼 솜방망이 제재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조치내역>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시정조치 6,063건 1,627건 1,480건
사법처리 12 16 19
과태료 6 2 3

5. 하승수 위원장은 “허술한 최저임금법 집행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팍팍하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법 개정방향에 대해 제안을 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숨겨진 최저임금법 위반사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 * 최저임금법을 2번이상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할 것 * 밀린임금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하승수 위원장은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에서 1만원 수준으로 올려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6. 하승수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구조와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자료공개는 <녹색의 눈> 8번째로, 하승수 위원장은 이후에도 계속 정보공개와 대안제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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