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비례대표 이계삼 후보(42, 추천순위 2번,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는 오늘(4월 6일) 11시, 녹색당 충북도당과 함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 지역의 심각한 초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녹색당의 공약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충북, 특히 청주의 초미세먼지 수준은 당장이라도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해야 할 수준이다”, “녹색당에서 올해 1월, 전국의 초미세먼지 현황을 발표하면서 WHO 권고기준 3배를 넘는 심각한 충북 지역의 상황에 대해 경고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한 그 어떤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심각한 정치 실종상황이며, 녹색당은 이에 대해 먼저 충북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초미세먼지 실태보고 및 

녹색당 미세먼지 정책발표 기자회견문

충청북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32.9㎍/㎥,

정부의 법정 관리기준 25.0㎍/㎥의 1.3배나 돼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특히 충청북도가 심각하다.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2번째로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 2015년 연평균 농도가 32.9㎍/㎥로 측정되었다. 이는 2015년부터 적용하는 정부 법정 관리기준 25㎍/㎥를 초과해서 1.3배나 되는 수치다. WHO의 권고기준인 10㎍/㎥를 3.29배나 넘는 농도로서 충격을 주고 있다. 녹색당이 충청북도에 지난 3년간의 초미세먼지의 측정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이다. (그림 1 참조)

충청북도에는 2016년 1월 현재 총 10개의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 청주시 6개소, 충주시 2개소, 제천시와 단양군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북도내 10대 측정소 모두 연평균 농도가 모두 정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그림 2 참조)

한편 10대 측정소 대부분이 2015년 중반 이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향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도로변에 설치된 청주시 복대동 측정소의 측정치는 보다 신뢰성을 가진다. 이 측정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속 측정치가 모두 정부 관리기준을 넘어서 있어서 심각성을 보여준다. 2013년, 47㎍/㎥, 2014년, 39㎍/㎥, 2015년, 34㎍/㎥이다.

충청북도 지역, 특히 청주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충청북도 지역의 동쪽으로 형성된 산맥 지형으로 인해서 초미세먼지가 빠져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분지 지역으로 초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지리적인 불리함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최근 청주 서부권에 들어가고 있는 소각시설로 인해서 초미세먼지 발생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합 청주시 권역의 소각처리용량을 가지고 추정하면 2012년 기준으로 전국 소각량의 12%가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지리적 불리함과 함께 충청북도 지역내 발생원의 증가가 겹친 탓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충청북도는 정확한 원인 파악부터 해야하지만, 당장 초미세먼지의 건강 피해 영향을 생각하여 농도가 높아질 경우, 소각 시설의 조업 중단, 자동차 2부제 실시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녹색당은 지난 1월부터 미세먼지원정대를 출범시키고 미세먼지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알리는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초미세먼지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천식환자, 유치원생, 실외업무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여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연재하는 등, 이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대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녹색당의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초미세먼지 규정의 명확화 및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인 25㎍/㎥를 2030년까지 WHO 권고기준인 10㎍/㎥로 강화한다.

2. 자동차의 초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의 배출을 줄인다.

▫경차 등 ‘저탄소차’의 확산으로 기존 자동차를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뿐만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유예를 중단하고 즉각 실시한다.

▫노후 자동차(경유차, 휘발유차 및 가스차 포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노후 자동차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조직 폐차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자동차를 우선하되 점차 노후 휘발유차와 가스차로 확대한다.

▫비도로오염원(불도저, 굴삭기 건설 장비와 발전기, 선박 등)의 규제를 강화한다. 건설 장비의 배출가스 기준 및 검사방법을 신속히 정하여 실시하고,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장비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를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43조의 ‘비산먼지’에 준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그 외 교통량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3.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의 배출을 줄인다.

▫계획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한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보 발동시 초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LNG 발전소로 대체 발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전구물질에 관한 과학적 이해를 반영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 기본부담금 및 초과부담금 조항을 마련한다.

 

4. 지자체의 비상시 응급대책을 강화한다.

▫2015년 3월의 프랑스 파리시의 사례와 같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부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 초미세먼지의 추가적인 배출을 줄이도록 한다. 또한 시민 불편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간평균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만성천식자와 심장질환자 등, 본인이 원할 경우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시간평균 관리기준을 넘는 지역을 통보하여 피할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4월 6일

 

녹색당 이계삼 탈탈+ 선거운동본부, 녹색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