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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마산 학교인조잔디 방사능점검 ‘전무’,

 

녹색당과 청소년녹색당, ‘학교 인조잔디 방사능 검사 내역’ 정보공개청구
각 교육청, 교육부, 문체부, 체육진흥공단 등 ‘하지 않았다’ ‘정보없다’ 답변
“후쿠시마산 폐타이어 인조잔디와 놀이터에 사용” 증언 진위 가리지 않아
전국 751개교 인조잔디가 후쿠시마 참사(2011.3.11) 이후 조성…
녹색당, “후쿠시마 참사 이후 시설 조사하고, 일본산 폐타이어 전면 규제”

 

녹색당 탈핵선거운동본부는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산 폐타이어가 학교 인조잔디에 사용되었다는 증언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10개월 가까이 단 한 번도 인조잔디 방사능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6일 녹색당은 은폐되고 있었던 학교 인조잔디 유해물질 조사 결과를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입수하여 전격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곧이어 당시 보도를 접한 한 폐타이어 수입업자가 한 언론에 출연해 후쿠시마 등 일본 동북부에서 수입된 폐타이어가 인조잔디나 놀이터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폐타이어는 인조잔디의 충전재(고무칩)를 만드는 데 흔히 사용되던 재료다.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는 조사를 유보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진위를 밝히거나 최소한 학교인조잔디 운동장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된다. 또한 일각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있게 주장한다면 검증에 찬성하거나 협조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녹색당은 학교 인조잔디에 관련된 활동을 하며 줄곧 정부 당국에 학교 인조잔디 방사능 검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청소년녹색당과 녹색당이 17개 시·도 각 교육청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인조잔디 방사능 측정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모든 기관이 ‘정보부존재’를 통지하거나 ‘측정사실없음’이라고 답변해옴으로써 그동안 점검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방사능오염 인조잔디 논란 당시 교육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인조잔디 운동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11일 전인 2010년 이전에 조성한 것”, “인조잔디 기술표준(KS M 3888-1)이 2010년 11월 제정돼 유해물질이 포함된 인조잔디는 2011년 이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이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거나 비양심적이라는 방증이다. 전국 1766개교 인조잔디 가운데 후쿠시마 참사(2011년 3월 11일) 이후 조성된 인조잔디는 자그마치 751개교에 달한다(강원 81개교 / 경기 121개교 / 경남 36개교 / 경북 43개교 / 광주 17개교 / 대구 32개교 / 대전 28개교 / 부산 53개교 / 서울 68개교 / 세종 16개교 / 울산 28개교 / 인천 24개교 / 전남 92개교 / 전북 21개교 / 제주 30개교 / 충남 33개교 / 충북 28개교). 후쿠시마산 폐타이어가 2010년 이전에 조성한 학교 인조잔디에만 흘러들어갔는지 교육부가 자신할 길이 전혀 없다.

또한 ‘인조잔디 기술 표준’은 중금속 등의 관리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방사능에 관한 기준과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도입해서 방사능 폐타이어 사용을 방지했다는 자신감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조잔디 기술표준 도입 이후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인조잔디는 녹색당이 지난해 폭로했던 학교 인조잔디 유해물질 조사결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방사능뿐만 아니라 중금속이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검출 정도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은 학교뿐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방사능 오염물질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에서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수백베크럴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일본산 폐타이어, 건축자재,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기물 등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인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는 전체수입량의 80.3%가 일본산 폐기물이었다. 여기에 더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방사능 비오염증명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다.

녹색당은 방사능오염 우려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요구해왔으며, 후쿠시마 등 일본산 폐타이어를 사용한 제품도 이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선 시급한 것은 인조잔디에 대한 방사능 점검이다. 지난해 언론에서 후쿠시마산 폐타이어를 사용했다고 증언한 업체가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쿠시마 사태 이후 조성된 모든 인조잔디가 점검 대상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녹색당은 인조잔디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경우 입에 충전재를 넣기도 한다”는 사례를 다수 제보받은 바 있다. 학교 인조잔디 자체가 아동의 특성과 발달과정을 배려하지 않는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데, 방사능오염 폐타이어를 충전재에 사용했을 경우 어린이들이 입을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녹색당은 정부 당국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규탄하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조성된 인조잔디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2016년 3월 10일

청소년녹색당, 녹색당 탈핵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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