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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남신 당원,

<장그래 vs. 짠 거래>에서 노사정 야합 비판

 

“노사정 야합안은 대형사고” 녹색당 ‘특집 5분 녹평’에 이남신 당원 출연

기간제 및 파견 확대 재점화… 비정규직에도 ‘최악의 개악안’

 

15일 밤 공개된 녹색당의 ‘특집 5분 녹평’에 출연한 이남신 당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한국노총 중집에서 통과된 노사정 야합안에 대해 “대형사고”라고 총평했다. 그리고 이번 합의로 인해 “기간제 연장과 파견확대 등이 물위로 떠올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자 녹색당 당원인 이남신 소장은 15일 공개된 ‘특집 5분 녹평’ <노사정 야합 – 장그래 vs. 짠 거래>에 출연해, “설마 했는데 대형사고가 터져 버렸다.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이 된 역대급 최악의 노사정 야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고용안정,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삶의 질 개선은 다 물 건너 가버렸고, 거기다가 평생 비정규직 문제까지도 화두가 될 만큼 심각한 개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소장의 총평이다.

 

이 소장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문제가 정부와 재벌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임을 지적하며 “취업규칙 변경은 원래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직무급제 도입도 가능한 길이 열려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저성과자 해고로 표현되는 일반해고에서도 일방적으로 기업의 의도대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노사협의를 거친다지만 노조를 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망한지 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에 응한 한국노총을 두고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냉엄하게 평가했으며 “바로 잡을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고 단언했다.

 

이 소장은 한편 이번 합의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물 밑으로 들어갔던 기간제 허용기간 연장(2년->4년)과 파견확대가 다시 떠올랐다”는 것이다. 또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같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안들이 교섭에서 다 사라져버렸다며 “최악의 개악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남신 소장은 범국민적인 불복종운동을 주장하며 17일부터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시국농성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녹평 초반부 자신을 “새내기 당원”이라고 소개한 이 소장은 녹색당에게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2015년 9월 1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