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녹색당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녹색당은 45(오전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헌재의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녹색당은 정당 최초로’ 낙태죄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녹색당은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의 삶과 존엄이 위협당하고 건강과 재생산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또한 여성들이 남편 혹은 파트너에게 낙태죄를 빌미로 위협과 협박을 당하는 현실과국가가 나서서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악용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출산의 도구로 취급해 온 역사를 밝혔다.

6월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후보로 출마할 예비후보들도 낙태죄의 야만성과 반인권성에 대해 규탄 발언했다녹색당은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으로도 매진할 것임을 선언하고다른 정당과 단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선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죄의 위헌법률심리가 진행 중이며, 424일엔 첫 공개변론도 열린다.

[기자회견문 (의견서 요약)]

형법 제269조 제1270조 제1항은 부녀의 낙태죄의료인의 낙태죄 및 부동의낙태죄를 규정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임신중절 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녹색당은 본 의견서를 통해 형법 낙태죄가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실태를 살펴봄으로서 현행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보이고자 한다또한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실현의 중요한 의제이나 국가가 이를 방임하고외면해온 역사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인공임신중절의 의료 접근성은 우선 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히 제약받고 있으며이는 재생산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인공임신중절 비용은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임신 9주 이하 80만원에서 100만원임신 20주는 250만원으로 추정된다현재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 수가가 임신 8주 이내 81,080, 20주에 213,68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그러나 형법상 낙태죄의 존치로 인한 의료 공급의 제한과 의료진의 위험 부담에 따른 자의적 시세로 합법적 시술에 비해 약 12배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임신중지가 범죄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여성이 경험하는 의료행위이자 여성의 인명과 재생산 건강에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술에 대한 질 관리교육실태 파악보수 교육보험 보장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는 언제든 여성의 인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뜻이다낙태죄는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하는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이자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산부인과 고발 및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우리는 최악의 낙태 정국을 목도하였다수술비는 10배 이상 오르고중국으로 원정 낙태를 가는 일도 나타났으며여성의 처지를 이용해 임신 중절 시술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성폭행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던 18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해당 사건의 의료진은 여성에게 650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하였다인공임신중절을 불법화하는 것은 여성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전 세계의 연구결과와 시민사회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국가의 책임이다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1990년부터 상용화된 약물적 유산 유도제가 도입되어 수술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없었다면의학적으로 완벽한 피임법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육하는 성교육이 보장되어 있었다면그래서 자신의 몸에 대한 위협과 불안에 떨지 않고 초기 주수에 안전한 의료적 시술을 받을 수 있었으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하여 협박 수단이 되고 있다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하였을 때연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하였을 때이혼을 할 때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이는 실효성 없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가의 방임이 여성을 범죄의 표적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또한 국가는 개발독재국가의 인구억제정책의 부산물인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사유를 두어 국가에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존재들의 재생산권리를 규제하고 있다.

여성의 임신중지를 불법화하는 것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낮추는데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4개국의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낙태 감소는 낙태의 범죄화와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비형법적 정책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며이러한 비형법적인 정책의 시작은 여성의 성적 시민권을 인정하고재생산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따라서 여성의 몸을 국가의 감시 아래에 두고 처벌하고 불법화하며 인권과 결정권을 박탈하는 낙태죄와 양립할 수 없다.여성이 국가 안에서 시민으로 그 존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재생산 능력 및 성적 특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여성의 몸에서 그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임신이라는 사건을 처벌하는 형법은 여성을 사회 안에서 2등 시민으로 제약하는 제도적 불평등이다.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은 여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지여성이 건강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안전하고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지 않으며여성의 사회적인 평등에 기여하며,차별을 해소한다국가와 사회의 존속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에 기대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의 몸과 재생산은 늘 국가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작금에도 그러하다국가는 재생산 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여성의 건강 및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따라서 녹색당은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선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4월 5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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