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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석 녹색당, 정책은 0순위

ODA, 성평등, 아동학대, 탈핵 부문에서 가장 우수 평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공약 평가에서 원외 소수정당인 녹색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녹색당은 이미 기본소득, 동물권 등의 의제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며, 정책이 상당히 실종된 현재 총선 정국에서 정당의 이름과 의제를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정당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녹색당이 제시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성평등, 아동학대, 탈핵에너지․기후변화 부문의 공약이 다른 정당들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녹색당이 추구하는 소수자 옹호, 생태적 전환, 국제적 연대 그리고 성평등의 가치가 반영된 정책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인정하고 격려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녹색당은 20대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아동학대와 어린이․청소년의 사회․경제․정치적 권리 연관성 주목, 돋보인다”
“성소수자에 대한 학대까지 포괄적 인식하는 점도 독보적”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정당은 오직 녹색당뿐”

교육․인권․청소년단체들의 연대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3월 29일 아동학대예방정책에 관해서 각 당에게 정책질의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평가에서 녹색당 “아동학대와 어린이․청소년의 사회․경제․정치적 권리와의 연관성을 주목한 점이 돋보”이며, “성소수자에 대한 학대까지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독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운동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아동학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정당은 오직 녹색당뿐”이라고 언급하면서, 녹색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호평하였다.

운동본부는 녹색당을 제외한 각 당의 정책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하였다. 새누리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대다수 정당 역시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형태의 아동학대’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다른 장소에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사회문화를 일소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으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예산 검토까지 마친 구체적인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녹색당만이 아동학대 문제와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문제를 연결시켜 파악하고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탈핵, “녹색당은 오늘 정당 초청 토론회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환경, 종교, 생협, 지역의 80여 개의 연대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3월 14일에 <제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였다. YWCA는 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녹색당은 오늘 정당 초청 토론회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정당 초청 토론회에 직접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은 탈핵공동행동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전체적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사회로의 전환에 모두 동의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원전을 대체할 대안이 없어 노후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당은 탈핵 정책과 관련하여 뚜렷한 정책을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탈핵공동행동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야 한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한편 “원내 정당 중 정의당은 탈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ODA 정책, “원외 소수정당인 녹색당만이 풍성한 공약을 제시”

공적개발원조(ODA) 전문 감시단체인 <ODA와치(watch)>은 지난 3월 3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각 당의 ODA 정책공약을 분석하면서, “원외 소수정당인 녹색당이 풍성한 공약을 제시”하였다고 논평하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공약치고는 종합적이지 못하고 너무 빈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제 1야당이 종합적 국제개발협력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녹색당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와 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고 호평하였다.

성평등 정책, “녹색당이 젠더정책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가장 성실하게 답변”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단체가 3월 2일에 핵심 젠더과제 정당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녹색당이 젠더정책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가장 성실하게 답변”하였다고 호평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보고서에서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젠더과제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답하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새누리당은 답변을 거부하면서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라고 규탄하였다. <끝>

별첨: 아동학대, 탈핵, ODA 그리고 성평등 부문의 시민사회단체 정책공약 평가

1)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아동학대예방정책 평가(발췌)

<출처> [보도자료/2016년 3월 29일(화)] 각 정당 아동학대예방정책에 대한 답변 분석과 인권․교육․청소년단체 요구안 발표

“각 당이 보내온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정당 역시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형태의 아동학대’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다른 장소에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사회문화를 일소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으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예산 검토까지 마친 구체적인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녹색당만이 아동학대 문제와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문제를 연결시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점, 아동 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전반적인 생활공간에서의 폭력 문제로 확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점, 특히 아동학대와 어린이․청소년의 사회․경제․정치적 권리와의 연관성을 주목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학대까지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독보적이다”.

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정책 토론회, YWCA 보도자료(발췌)

<출처> [보도자료/ 2016. 3. 15] 제 20대 총선-탈핵, 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열어

“정당 초청 토론회에 직접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은 탈핵공동행동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은 전체적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사회로의 전환은 모두 동의하였다.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전히 원전을 대체할 대안이 없어 노후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총선- 탈핵 에너지 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였다 (중략) 토론회에 참석한 정당 중 답변서만을 제출한 국민의당은 탈핵 정책과 관련하여 뚜렷한 정책을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탈핵공동행동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해, 국민의 당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할 것이 요청되었다. 원내 정당 중 정의당은 탈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략)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녹색당은 오늘 정당 초청 토론회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했는데 ‘에너지기후: 경제의 녹색화를 위한 대전환’ 부문에서 5개 대공약, 20대 중공약, 34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하였다.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하고 ‘경제녹색화’를 추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 기업의 에너지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에너지기본권을 보장, 에너지 부정의 공동체에너지와 녹색경제- 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 등의 일자리 녹색화를 주장하였다”.

3) ODA 와치의 각 당의 평가(발췌)

<출처> (110호) ‘이번 총선, 어느 당에 투표할거야?’ -주요 정당들의 20대 총선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 분석- http://www.odawatch.net/articlesth/469423

정당 새누리당 더물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국제개발협력 공약 유무 O O X O O
“이번 20대 총선의 주요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5개의 정당 중 1개 당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약은 수도 적고 내용도 매우 간단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독립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이라기 보다는 대외정책의 한 세부내용이다. 원외 소수 정당인 녹색당과 정의당만이 풍성한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도 두 가지 차원의 공약을 제시했다. 주제는 ‘지구적 불평등 해소’와 ‘지구촌 빈곤퇴치와 한국의 기여’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먼저 지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민과 연계된 ODA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공약은 기존 정책에서 보기 어렵던 ‘이주민’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녹색당은 여섯 개의 세부 내용을 담은 세 개의 주요 정책을 제시했는데 하나하나 국제개발협력 시스템과 내용에 대한 과감하고 민감한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재벌특혜와 이권 중심의 ODA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낮추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칭) 국제개발협력부’를 설치해, 정책통합성과 개발효과성을 높이겠다고 한 것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분절화’ 극복을 위한 처방이다. 마지막으로 원조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ODA 확대를 제시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녹색당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와 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4)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단체의 성평등 관련 정책 평가(발췌)

<출처> [보도자료]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www.women21.or.kr/tc/issue/4703?category=6

“1)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당은 모든 질의에 대한 찬성의 이유와 근거, 녹색당의 젠더정책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가장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유보라고 대답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젠더과제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답하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3)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서에서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 하였다. 제한적 찬성의 이유를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확대는 동의하나”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 있음” 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국민의당의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새누리당은 답변 자체를 거부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각 정당의 젠더정책의 집행 의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질의서의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