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황교안 권한대행의 위헌적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이관에 대한 신속한 헌재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 녹색당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청와대에서 이관하고 있는 것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기록물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 이의 위헌성에 대해 헌재가 빠르게 결정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2. 대통령 공백시의 대통령이관에 대한 절차는 현재 법적 공백 상태입니다. 하지만 황대행과 정부는 무리하게 대통령기록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승수변호사와 녹색당,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 4일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 아직 청와대에 남아있는 관련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에 대해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었습니다.

 

3.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4월 20일부터 대통령기록물의 본격 이관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관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역자들이 대통령기록에 손을 댄다면 기록의 멸실이나 은폐가 자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이 대통령기록에서 손을 떼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소원 청구건은 지정재판부를 통과해서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하루빨리 내려 대통령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4. 4월 17일 청와대 앞에는 헌법소원 청구인인 하승수 변호사,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등이 청와대와 황대행의 이관 작업 규탄과,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