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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의 승리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 원외정당 설움 잊지 않고 다음에 올 정당에게 더 많은 기회를!

 

원외정당에게 선거운동뿐 아니라 국회를 개방
비례의석 획기적 확대 또는 진입장벽을 2%로

녹색당은 원외정당으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서러움을 겪었다. 정치관계법과의 대결 그 자체였다. 녹색당은 녹색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겠다. 녹색당은 녹색당 다음에 올 정당들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도록 잘못된 법과 제도를 뜯어고칠 것이다.

녹색당이 지금껏 펼쳐온 활동들을 국회에서의 입법으로 이어갈 것이다. 1천 명으로 광역시도당을 구성하고 그 광역시도당 5개를 설립해야 창당할 수 있다는 창당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끼리 정당 또는 유권자단체를 구성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순번 효과’를 유발해 거대정당에게 가산점을 주게 만드는 기호 순번 제도를 혁파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항도 있다. 과도한 기탁금과 높은 선거비용보전기준을 개선하고, 비례대표 유세가 가능하도록 하며, 호별 방문을 허용하겠다.

정당 설립과 선거운동에서 장벽을 무너뜨릴 분만 아니라 국회를 원외정당에게 개방하겠다. 원외정당이 국회 정론관을 정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언론사와의 접촉을 보장할 것이다. 국회 주관으로 원외정당의 정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원외정당의 정견이 전파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현재 소개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청원제도 역시 개선하여, 원외정당 명의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단, 이 제도들이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진성당원을 확보한 원외정당이 이러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녹색당이 주요공약으로 내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활동을 펼친 정당에게는 국회 개방을 차단할 것이다.

녹색당은 비례대표제의 전면화를 줄곧 주창해왔다. 그런데 만약 비례대표 의석이 100석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의원 당선 기준선인 3%를 2%로 낮추겠다.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작은 것에 비해 3% 봉쇄조항이 과하다는 것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기도 하다. 녹색당은 3%를 넘어 들어가지만 다음에 올 정당에게 똑같은 ‘비례대표 의석 비중-진입 장벽’을 물려주지 않겠다.

추첨제 시민회의 도입으로 직접·참여민주주의 전면화
개헌안, 선거제도개혁안 초안에 국민참여예산제 시행

대의원을 전원 추첨으로 선발하는 녹색당은 국가적으로도 추첨제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와 의회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거와 대의제를 보완하고 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추첨제는 다양한 시민의 생각과 선택을 잘 대변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시민 활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 녹색당은 내부에서부터 그것을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

녹색당은 추첨제를 통해 시민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추첨제시민회의는 이번 총선을 거쳐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구성될 것이다. 규모는 국회의원정수와 같이 하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지역 등 인구학적 구성을 반영해 추첨된 시민 중 동의한 시민이 참여한다.

추첨제 시민회의에게 선거제도개혁안의 헌법개정안과 초안을 작성하고 결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지루하고 이기적인 정쟁을 벌이는 것을 목도했다. 국민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대의 정치인의 진로를 자신들끼리만 논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 이제 선거제도는 추첨제시민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더 설명할 것도 없다. 범국민적 학습과 토론, 숙의를 추첨제시민회의가 담아내고 이끌 것이다.

우리는 추첨제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매년 중앙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시민회의가 예산신청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표용지는 2장… 최소 한 장은 시민구단 녹색당의 1부 리그 진출에
정치생태계 번영 이끄는 ‘녹색 당신의 한 수’

녹색당의 국회 진출은 녹색당만의 승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치다양성의 구현이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시민 모두의 승리로 이어져야 한다. 녹색당은 한국의 정치생태계에 던진 ‘당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그 한 수를 던지는 방법은 쉽다.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가 2장이라는 것을 모른다. 오죽하면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는 투표용지를 받는 순간에 시작되어 급히 끝난다’는 말이 있겠는가. 지역구 투표용지는 흰색,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녹색이다. 결선투표 없는 소선거구제에서 흰색 종이를 ‘결승전’에 쓰는 유권자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분투하고 있는 5명 녹색당 후보에게 표를 던져주시라. 그것은 사표가 아니라 녹색당 활동과 당원들의 풀뿌리운동에 소중한 거름으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녹색당 후보가 있는 지역이든 없는 지역이든 전국공통 비례대표용지에, 원외 리그의 훌륭한 시민구단을 국회 리그로 진출시켜주는 ‘녹색 당신의 한 수’를 던져주시라. 그 자체로 한국 정치생태계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2016년 4월 12일
녹색당 총선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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