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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동물보호단체와 연이어 정책협약

<동물자유연대>, <케어>, <동물을 위한 행동>,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노원 길 위의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 등과 정책협약식
<사)동물보호단체 카라>, <강동냥이행복조합>과 정책간담회 개최

1. 녹색당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물권선거운동본부>를 꾸리고, 지난 1월 22일 출범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 정당에 앞서 동물권 정책을 발표했고, 동물권 정당연설회와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동물권의 중요성을 알려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2.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 주요 동물보호단체들과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개최함으로써 녹색당이 발표한 동물권 정책의 우수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케어>, <동물을 위한 행동>,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그리고 <노길사>(노원 길 위의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 등과 처음으로 동물권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것입니다.(아래 사진) 또한 녹색당은 <사)동물보호단체 카라>와 캣맘 모임인 <강동냥이행복조합>는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 참여한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들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학대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사람들도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명료한 사실을 공감했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에서 인간도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는데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는 공감했습니다.

4. 지난 2월 28일, 첫 정책협약식에는 <노길사>(노원 길 위의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 회원 2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노길사>는 노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캣맘들의 모임입니다. 이 날 <노길사> 박상원 대표는 “녹색당이 점진적이며 진취적인 동물권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총선 이후에도 동물권과 관련하여 한 목소리를 모아나가는 과정에 녹색당이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며 녹색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진행된 <팅커벨프로젝트>와의 정책협약식에서 황동열 대표는 “대규모 번식장 철폐에 대한 녹색당 공약을 완전 지지한다. 더 추가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만족한다.”며 녹색당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팅커벨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기동물 구조활동단체로서 유기동물 구조 후 검진, 치료와 유기예방 교육, 입양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5. 20-30대 여성 회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물자유연대>와의 정책협약식은 지난 3월 7일에 진행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반려동물, 농장동물, 동물실험. 전시동물 등 여러 분야로 나눠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물운동단체입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는 “녹색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불법 번식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18대와 19대에 다양한 동물보호 운동을 펼쳤지만 입법의 성과로 만들어낸 것이 별로 없었다.”며 “20대 국회에 녹색당에 기대를 걸겠다.”며 녹색당 활동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6. 동물운동 단체인 <케어>와는 지난 3월 8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구)동물사랑실천협회인 <케어> 2002년에 설립하여 동물의 권리를 운동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입니다. <케어>의 전채은 공동대표는 “녹색당의 동물권 정책 서두에 ‘헌법과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임을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다.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며 “동물권운동을 현장에서 실천해온 황윤 비례후보 예정자가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동물보호단체들이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지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위한 행동>과도 정책협약식을 맺고 녹색당의 동물권 정책을 지지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7. 길고양이 구조활동단체로 유명한 <한국고양이보호협회>와도 지난 3월 8일,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2005년,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로 시작하여 길고양이 구조와 치료, 인도적인 길고양이 TNR 등 동물보호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단체입니다. 이 날 정책협약식에서 박선미 대표는 “길고양이 TNR 사업이 아직도 인도적인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길고양이 구조와 TNR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와 교육이다. 이를 위해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녹색당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며 녹색당 힘을 보탰습니다.

8. 한편, <사)동물보호단체 카라>와는 지난 3월 7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필요하다면 정책협약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2월 27일에 진행된 <강동냥이행복조합>과의 정책간담회에서는 캣맘 활동과 길고양이 구조에 대해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9. 녹색당 <동물권선거운동본부>는 이후에도 <핫핑크 돌핀스> 등 여러 동물보호단체들과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녹색당 <동물권선거운동본부>는 그간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제안된 동물정책들을 추가하여 3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 날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0. 감사합니다.

정책협약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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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 내용]

동물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의 동물권 정책협약

녹색당은 생태적 지혜를 바탕으로 공동체와 생명을 중시하고, 사람과 자연, 동물의 공존을 지향하며 2012년에 창당하였습니다.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합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생명이 존중받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며, 아래와 같은 정책 과제를 실현하겠습니다.

1.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 명시
가.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 명시
나.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전담국 설치
다.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으로 명문화2.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 정책 마련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동물복지위원회 제도화
나. 유기동물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호소의 통일적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 마련
다.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식업 금지,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 마련
라.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캣맘이 참여하는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 지원3.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
가. 감금틀 사육방식 금지, 동물복지농장 기준 의무화
나.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 의무화,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홍보 강화
다.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 보장, 식료품에 비건 표시제도 도입

4. 동물학대 제로 사회 실현
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 강화
나. 동물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 제정
다.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 수립
라.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 실시
마.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 제정

5.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 및 복원
가.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토건사업 규제, 야생동식물 서식지 복원
나. 멸종위기종을 상업적으로 이용․사육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포획에 강력한 처벌도입
다.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