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격 폭락 위기 맞은 에너지협동조합 긴급토론회

– RPS 제도 근본 한계 인정하고 FIT 부활과 특단의 지원 대책 강구되어야

 

최근 태양광 입찰시장에서 REC 가격이 거의 7만원으로 판매되면서 태양광발전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던 RPS 제도의 문제점이 현실화된 것이며, ‘에너지전환’의 실험적 공간이자 주요한 혁신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협동조합의 발전 전망에 큰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RPS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태양광발전 산업, 특히 에너지협동조합의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녹색당 정책위원회,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며, 최승국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와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가 발제를 통해 REC 가격 폭락의 문제점과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활로를 위한 RPS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김태호 에너지 나눔과 평화 사무총장, 박진희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최승국 상임이사는 현행 RPS 제도가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오히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한다. 나아가 현행 RPS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로서,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FIT제도 부활이나 이에 상응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에너지협동조합 차원에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다양한 자생적 활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한재각 정책위원장은 FIT제도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해, 이는 애초 제도 설계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발전차액을 지원하도록 한 때문이며 독일과 영국 등에서는 발전차액 부담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전국민이 골고루 분담하도록 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소개한다. 또한 RPS나 FIT의 운영 모두 전기요금 인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FIT 제도만을 문제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과 함께, 그에 따른 비용을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할 것, FIT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을 쪼개서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것, 에너지 효율화 및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우대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소규모 태양광 에너지발전 협동조합들이 단기적 활로를 찾기 방안 도출과 함께, 향후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RPS 제도 자체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FIT의 재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정치권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담당: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02-6404-8440, nuovo90@hanmail.net)

* 첨부 : REC 긴급토론회 발제문

 

** 토론회 구성

 

◌ 제목: [긴급토론회] REC 가격 폭락과 태양광산업의 위기 해법 모색_에너지협동조합의 관점에서

◌ 일시: 2015년 6월 9일 (화) 오전 10-12시

◌ 장소: 레이첼카슨홀 (시청역 10번 출구)

◌ 주최: 녹색당 정책위원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진행

사회: 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발제 1. REC 가격 폭락과 RPS 제도의 문제점_협동조합의 경험

― 최승국(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발제 2.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RPS 대안 모색

― 한재각(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토론: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김태호 (에너지 나눔과 평화 사무총장)

박진희 (동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