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등 국가중대사안 관련 기록 부존재.

조선시대만도 못한 청와대 기록관리 개선요구 기자회견 열려

 

1.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8월 20일(목)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에서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등 국가중대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내용과 대통령 구두지시내용이 기록으로 생산ㆍ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은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2. 이 문제는 녹색당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청와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청와대는 소송에서 당초에는 ‘공개될 경우 대통령과 보좌기관들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취지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청와대는 말을 바꾸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서 구두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구두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데, 녹음도 하지 않았고 다른 방식으로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3. 그래서인지 청와대가 밝힌 보고횟수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작년에 청와대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14년 4월 16일 당일 오전 10시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첫 서면보고를 한 이후에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모두 21차례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서면으로 3번, 유선으로 7번 보고를 했고, 정무수석실에서 서면으로 11번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고횟수는 총 18회이고, 그 중 서면보고는 11회, 구두보고가 7회이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7회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총 6차례(중대본에서 지시한 부분 제외)에 걸쳐서 구두로 지시를 내렸다는데, 이 부분도 전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4.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선시대의 왕도 말 한마디, 행동하나가 모두 사초로 기록되어 있는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당대의 정치적 평가와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최고권력기관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행태는 대통령 직무수행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업무용 유선전화, 휴대폰은 물론 이메일도 공적인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먼저 청와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기록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현재의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보목록(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음), 예산집행내역 등의 공개도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녹음 등을 입법으로 강제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사건 경과

– 녹색당, 2014년 8월 18일 청와대를 상대로 아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함.

<정보공개 청구내용>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며 서면과 유선으로 2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함. 따라서
1. 21차례에 걸쳐 보고를 한 내용(서면보고의 경우 서면보고를 한 서면)
2. 이 보고에 따라 대통령이 지시를 한 내용(서면지시의 경우에는 그 서면)
을 정보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가 비공개결정을 하여, 녹색당은 2014년 10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애초에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ㆍ지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다가, 올해 5월 26일 및 6월 30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말을 바꿔,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청와대측 준비서면의 주장>“국무회의와 같은 공식 일정에 있어서는 속기록을 작성하는 반면 대통령이 평소 사용하는 업무전화기를 통하여 피고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진들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경우나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화나 구두내용은 별도로 녹음하거나 이를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의 관행이나 행태입니다

“2014. 4. 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문과 같은 공개일정의 경우에는 현장에 배석한 수행원들이 대통령이 말한 내용의 요지를 정리하는 관계로 좀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반면, 이와는 달리 대통령이 2014. 4. 16. 당시 피고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구두로 지시한 내용의 경우에는 피고 국가안보실장 등이 요지를 메모하거나 기억하는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참고로 청와대가 소송과정에서 밝힌 2014년 4월 16일 당일 보고 및 지시 내역은 아래와 같음.

– 녹색당은 8월 21일 오후 3시50분으로 예정된 행정소송 변론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서면보고 내용과 청와대의 정보목록, 예산집행내역 등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최후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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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보고 : 10:15 안보실 보고, 10:22 안보실 보고, 11:23 안보실 보고, 13:13 안보실 보고, 14:11 안보실 보고, 14:50 안보실 보고, 14:57 안보실 보고
** 서면보고 : 10:00 안보실 보고, 10:36 비서실 보고, 10:40 안보실 보고, 10:57 비서실 보고, 11:20 안보실 보고, 11:28 비서실보고, 12:15 비서실 보고, 12:33 비서실 보고, 13:07 비서실 보고, 15:30 비서실 보고, 17:11 비서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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