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회예산(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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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은 22일 19대 국회의원들이 해외방문 명목으로 사용한 경비사용내역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는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낸 것이다.
  1.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들은 2012년 6월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2015년 12월까지 43개월동안 총 95억 8천1백만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을 국회의원 정수 300명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해외방문 경비로만 3,193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임기 첫해인 2012년에는 5억7천5백만원 정도를 사용했으나, 2013년에는 33억 6천8백만원, 2014년에는 25억9천9백만원, 2015년에는 30억3천7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회의원 해외방문 경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국제국 소관 422,277 2,643,971 1,886,926 2,295,200
상임위 소관 153,360 724,540 712,788 742,662
합계 575,637 3,368,511 2,599,714 3,037,862
  1. 상임위 차원의 출장을 제외할 경우에 1인당 해외방문비용은 1,256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해외방문을 간 국회의원은 길정우 의원(새누리당)으로 12회나 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으로 총 7회 해외방문을 했다. 또한 6회 방문을 한 의원이 김정록, 진영, 신의진, 5회 방문을 한 의원이 김성태, 김현숙, 한정애, 윤명희, 손인춘, 신성범, 우윤근, 정우택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과다한 지출사례들이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장윤석, 안덕수 두 의원은 주요국의 예.결산 등의 심사 관련 운영제도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케냐와 두바이를 방문했다. 이 방문의 경비로 5,178만원이 사용되었다. 1인당 2,589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또한 ‘단순시찰’의 명목으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된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2015년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 해외시찰을 명분으로 김정록(새누리당), 전하진(새누리당), 염동열(새누리당), 김도읍(새누리당), 윤영석(새누리당)의원이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을 다녀오는데 1억996만원이 사용되었다. 1인당 2,199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예산이 사용되었다. 2015년 11월 6일, 7일에 열린 한ㆍ일 의원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다녀오는 명목으로 3천88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2015년 8월 20-22일 사이에는 한ㆍ중 친선바둑교류전을 명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데 2천264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1.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경비는 그동안 예산낭비 사례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방문후에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지만, 제 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고서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승수 위원장은 국회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회의원들의 낭비성 해외방문을 개혁하는 것을 꼽았다. 하승수 위원장은 “사전에 방문목적과 예산규모 등에 대해 독립된 심사를 받게 하고, 사후에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19대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내역 자료 원문을 녹색당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 녹색당 홈페이지 : www.kgreens.org

** 하승수 후보의 블로그 : http://blog.naver.com/haha9601

하승수 후보의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eungsoo.ha.35

하승수 후보의 <트위터> : https://twitter.com/haha9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