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믿는 일꾼, 국민은 못 믿는 일꾼
대통령 말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윤상직 기장군 국회의원 후보, 장관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불투명

윤상직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장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윤후보는 “대통령이 믿는 일꾼 윤상직, 기장에 큰 일하러 왔다”는 구호를 전면에 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믿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윤 후보를 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녹색당이 윤상직 후보의 장관시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해 받아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재임기간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억8천9백여만원이었다. 대부분 회의나 만찬 등의 식대로 사용됐고, 매월 화환구입 등에 많이 사용했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개 받은 자료를 보면 50만 원 이상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또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의 기록과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보존해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했을 때 영수증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2015년 업무추진비 건만 카드사용 내역서를 받아 확인할 수 있었는데 50만원 이상 사용건이 4건이 있었다.

일시 금액 사용장소 시간
2015-08-17 1,184,000 청향일식 13:15
2015-05-14 1,122,000 명인횟집 21:02
2015-09-02 970,000 농부의 한우 20:52
2015-07-09 560,000 청록 13:15

또 매월 경조사화환 구입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 화환을 어떤 이유로 구매해 누구에게 줬는지 등도 전혀 알 수 없었다. 2015년 카드지출 내역서를 통해 화환구입비로 추정되는 것만 1천 1백만 원이었다.

일시 금액 사용장소 시간
2015-01-02 35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1:47
2015-01-29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6:10
2015-02-16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5:56
2015-02-25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4:41
2015-03-02 35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3:49
2015-03-17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7:20
2015-03-18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3:42
2015-03-26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5:04
2015-03-30 345,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5:16
2015-04-21 425,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6:41
2015-04-28 425,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5:55
2015-04-29 425,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4:43
2015-04-30 425,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5:12
2015-05-22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7:31
2015-05-28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0:13
2015-06-26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7:12
2015-07-16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3:45
2015-07-28 3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0:48
2015-08-27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7:48
2015-08-31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6:06
2015-09-25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0:54
2015-10-19 35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4:40
2015-10-30 3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3:38
2015-11-13 45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7:14
2015-11-18 45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0:00
2015-11-27 45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3:47
2015-12-07 45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4:51
2015-12-17 4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1:23
2015-12-28 300,000 플라워샵행복한날 10:45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필요한 공무수행에 바르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누구와 함께 사용했는지, 왜 사용했는지에 대해 기록을 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분명 믿을 만한 행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믿는 사람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한편 장관시절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유치찬반주민투표를 법적효력이 없다고 담화문까지 발표했던 장본인인 윤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는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지은 장본인이며, 밀양송전탑 문제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해결했듯이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 수돗물공급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기장주민들은 3월 19,20일에 해수담수 공급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했던 윤후보가 이번 주민투표 후에는 어떻게 말바꾸기를 할지 지켜볼 일이다.

 

2016년 3월 3일

녹색당 탈핵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