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녹색당 비상 입장문>

코로나19 대책과 시민건강 그린뉴딜

–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
–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인력 확충 예산 편성

 

녹색당은 코로나19 대책에 여념 없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방역종사자, 의료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확진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주기적으로 겪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감염병과 재난은 더욱 빈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려면 적응정책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에 맞는 대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건강을 개인 책임으로 하는 ‘건강인센티브제’ 공약이어서는 안됩니다. 녹색당이 제1공약으로 내세운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시대 시민 생존을 위한 감축과 적응에 정부의 예산과 인력, 자원을 마치 전시상황과 같이 투입해서 경제사회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보에 예산을 투입해 기후위기 시대 시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며,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시민건강 그린 뉴딜을 제안합니다.

 

□ 문제 인식

생태계 파괴와 공장식 축산 : 박쥐 유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착취로 인간 생활공간과 겹치면서 발생. 가축 종도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단일종으로 재편되면서 전염병 확산 환경 형성. 생태계 파괴와 단일종 밀집사육(공장식 축산)은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의 주기적인 발생이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음
이동과 밀집 :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행기의 이동속도 시간만큼 빠르게 세계로 확산. 국내에서도 확진자의 이동거리에 비례해 확산속도 빨라짐. 대도시의 밀집공간 예를 들어 신천지 교당과 같은 밀집된 공간에서 바이러스는 빠르게 확산. 이동과 밀집이 가속화되는 한 감염병 제어는 더욱 어려움
지역사회 회복력 : 재난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시스템과 동시에 지자체,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과 회복력 중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있어 일차적 대응기관은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되어야 함
공공성과 민주주의 :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재난에 잘 대응.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은 필수.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시민들.공포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에 대한 낙인과 혐오, 배제가 생기기 쉽기에 인권이 곧 방역. ※ “인권이 곧 방역임을 인식하고,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도 코로나19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2020년 2월 22일,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 녹색당의 대안과 약속

1. 병원폐쇄와 응급환자 등 의료공백 돌봄공백 메꿀 대안 마련
– 호흡기 발열 환자 중 코로나19 환자를 선별할 선별진료소 확충.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 확충. 전담병원 지정 시 병원 환자 분산수용대책 마련. 민간의료기관 협조 의무화
– 병원 응급실 폐쇄에 대한 신중 검토. 응급환자, 노인, 만성질환 환자의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시급.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기존 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수립
–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 마스크 무상공급- 노인과 건강 취약계층

 

2. 경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직접 지원
– 식당 등 자영업, 유통업의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면서 경제적 타격에 정부가 보상. 일용직을 포함한 노동자 임금보전
– 의사 진단서 없이 호흡기 및 발열 환자 직장 유급병가 인정, 가족 중 격리자가 발생하거나 호흡기 및 발병환자 발생시 유급돌봄병가 인정. 유급병가 및 유급돌봄병가에 대해 영세자영업 고용 노동자에게는 정부가 일부 보상
– 대중 교통이용자들의 보호와 사회적 개인적 서비스업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신축적 근로시간제 혹은 부분 휴업 적용

 

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관련 예산 대폭 확충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전문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자치단체 1개 혹은 2-3개마다 1개소 이상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시설(국공립 의료기관)을 갖춰 지역사회 자율적인 방역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음압 및 격리(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공공병원 과 병상 부족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현실이 되었음.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 감염병과 재난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구할 수 있음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음압병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29곳, 198개 병상뿐
– 2020년 추경과 2021년 보건의료 예산에 공공의료 시설 확충 예산 대폭 반영. 공공의료시설 비율은 병상 수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10% 불과(OECD 국가 평균 73%, 가장 적은 미국과 일본도 각각 27%, 22%).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공공의료 시설 확충은 이뤄지지 않음. 코로나19 방역도 질병관리본부의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고 있을 뿐 물리적 시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혀 개선되지 않음
– 시민참여 지역사회 보건·복지연계체계 거버넌스와 1차 보건의료체계 구축. 광역시도별 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 시 사전 대비책 마련.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의 훈련 실시
– 청도 대남병원의 교훈에 따라 수용형 정신병원 해체. 지역사회기반(community based) 정신의료체계 구축으로 수용형정신병원 정신건강취약자 탈시설 대안 마련

 

4.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인력 확충
– 공공의료 인력양성과 확충 시급. 녹색당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할 것임. 국립 의약학계열의 정수를 일정비율(30~50%) 늘려 전액 장학생, 지역균형으로 뽑고, 지역 공공의료에 10년 동안 의무 근무하는 정책을 즉시 입법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네트워크화로 지역적이고 전국적이며 효율적인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 감염병 전문인력이 평소에 존재하려면 공공병원과 국가에서 책임 운영하는 감염병 훈련·교육·연구기관 등 감염병 인프라가 있어야 함. 따라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전문인력 확충 동시 추진
– 간호인력 확충 시급(한국의 병상당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3분의 1 미만이고 간호사로만 따지면 5분의 1수준). 가족 간병인이 병원에서 감염되는 일은 없어야 함. 정부가 간호인력 적정기준 제시 강제, 간호 인력의 과중한 노동 완화와 노동환경 개선

 

2020년 2월 24일

녹색당

 

참조와 자문 :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2020년 2월 14일. 성명서 – 치명적인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부실한 공공의료다
●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2020년 2월 2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대비ㆍ대응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대정부ㆍ국민 권고안
● 시민건강연구소, 2020. 재난거버넌스와 민주적 공공성
●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시민건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