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에 있어

인권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서울시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 공청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력으로 인해 무산됐다.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의견이 인권 항목에서 누락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며, 갈등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공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반대 세력에 의해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이들은 공청회 30분 전부터 좌석을 점령하고, 단상에 올라가 사회자 교체, 동성애자・에이즈 반대, 박원순시장 퇴진 구호를 외쳤다. 이후 입장하는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들에게 고함과 욕설을 퍼부으며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공청회장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발언이 난무했으며, 동성애 차별금지를 지지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갔다.

 

녹색당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 할 수 없음을 강조해왔다. 인간 존엄과 평등을 부정하고 타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하는 혐오발언은 공격이며, 폭력이다. 영국에서는 공적인 공간은 물론 사적인 공간에서도 타인에 대해 모욕과 위협을 가하는 언어와 태도를 행할 경우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서울시 공청회에서의 혐오발언은 규제・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혐오발언으로 인권을 유린한 세력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주・장애・성적지향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이미 법률로 명시되었고, 유엔 반기문 총장 역시 2012년 젠더정체성에 대한 패널 토의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공격은 유엔과 내가 수호하고 지키기로 맹세한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공격’ 임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들과 사람들이 성소수자 편에 설 것’을 선언을 한 바 있다. 성소수자차별 금지 조항은 인권헌장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울 것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조항이다.

 

따라서 박원순시장과 서울시가 “시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성차별 조항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항목이다. 인권조항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는 순간 서울은 물론 한국사회 인권발전 과정을 후퇴시키는 일이 것이다. 더불어 차별과 낙인을 만들고, 분열된 사회를 고착화하려는 세력을 묵인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가 전제되는 정치체가 아니라 다수에 의해 배제된 소수자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 협의하는 과정이다. 소수자를 향한 낙인과 차별・혐오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제지되지 않고 행해질 때, 인권이 설 자리는 없게 된다. 서울시가 세계인권선언일에 걸맞은 인권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인권헌장을 제정하기를 희망한다.

 

2014년 11월 23일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