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13_성명서

심의도 끝내지 않고, 결정 추진한 원자력안전위원들은 사퇴하라!

월성1호기 최신 안전기술 적용 안 돼, 원자력안전법 위반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이대로는 안된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의회의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심의회의는 밤 11시가 되서야 끝났다. 심의회의 과정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지질분야와 최신기술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이 끝나자 일부 의원이 갑자기 표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수명연장 관련 충분한 심의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결정을 내릴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번 사고가 나면 온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이렇게 부실하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녹색당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임창생 위원(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초빙교수), 최재붕 위원(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조성경 위원(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자연교양 교수)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들은 8시경 정회한 자리에서‘오늘 결정하자’, ‘오늘 밤새서라도 끝내자’라며 노골적으로 결정을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더 이상 원안위 위원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국회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는 최신기술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원자력안전위원인 김익중 위원은 월성1호기에 반영되어야 할 최신기술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월성1호기가 그만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검증이 안 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다.

 

이번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성 평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이 세계적인 최신 기술기준이나 캐나다(월성1호기를 건설한 중수로의 종주국)의 최신 기술기준이 아닌 한국의 자체적인 기술기준의 적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의 원전 운영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영토대비 원전밀집도가 전 세계 최고일 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 인구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전 세계 187개 원전부지 중에서 부지 당 밀집되어 있는 원자로 숫자도 가장 많고, 월성을 포함한 네 곳의 원전 부지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원전부지 10위 안에 들어간다. 그만큼 사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 시 피해 또한 클 수가 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원전 비리와 원전 안전 문화의 부재를 보여주는 원전 사고 및 고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도입해도 모자랄 판에 세계적으로 최소한으로 지켜지는 안전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원전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려스러운 심사 기준일 수밖에 없다.

 

수명연장 심사자료도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다. 공개적인 토론회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진행되지 않았다. 충분한 심의 없이 결론을 내려는 것은 수명연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최신 국제 안전 기준과 캐나다의 최신 안전 기준도 반영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녹색당은 원자력안전법을 충족하지 못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2월 13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