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136명이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후보시절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에 대한 원직복직을 약속했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는가. 해고자 복직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직자 대부분은 지난 2004년 총파업 참가로 해직된 이들이다. 당시 해직 공무원들은 연가신청을 내고 파업에 참여했지만 정부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들을 해직시켰다.

국제노동기구(ILO)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꾸준히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단결권마저 크게 제약하고 있다. 또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면직·파면·해임된 사람은 조합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2017년 발표한 ‘국가별 민주주의 지표’에 따르면, 상위 20개국 중 ILO의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10월 22일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136명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행진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1월 3일에도 해고지 원직복직을 이유로 오체투지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8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66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녹색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빨리 공무원노조 해직자 전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이행하기를 요구한다. 더불어 공무원도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해직자의 조합원자격을 배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원·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5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