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잇따른 양돈장 이주노동자 사망!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양돈농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경기도 여주에서 중국과 태국 노동자 2명이 분뇨를 치우던 중 사망했다. 이는 지난 12일, 군위군 양돈장 집수조에서 네팔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다. 녹색당은 먼저 귀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일하다 소중한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이들은 얼마나 비통할 것인가!

더불어 이런 비통한 일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군위군 양돈장 2명의 사망원인은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양돈농가 분뇨 처리과정에서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황화수소는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면 한 두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다. 양돈장 정화조 청소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도록 되어 있다. 군위에서 농장주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화조·집수조 등 밀폐공간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뒤 적정 공기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축사분료 등을 처리하는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뒤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작업해야 한다.

문제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여주 양돈농가 축사 사망사고도 현재 조사중이지만 황화수소 때문으로 추정된다.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 한명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 더구나 사망자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이다.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소중한 목숨이 사라졌다.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국의 양돈장 분뇨관리실태와 노동조건에 대한 전수검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엄청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녹색당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산재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허가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노동허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주‧난민 정책을 개선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5월 2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