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9일 제주녹색당은 제2공항 반대를 외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경배씨를 지지.응원하고,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등 일방통행식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 제주도청앞에 천막을 설치했다. 천막은 정당법상 정당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다. 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른 집회시위물품으로 신고도 마쳤다.

그런데 제주도와 제주시는 제주녹색당이 설치한 천막에 대해 계고장을 보내고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천막설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서 보장한 정치적 현안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을 시설물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철거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정당활동에 대한 침해이고, 집회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다.  녹색당은 제주도와 제주시가 정당한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1월 3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앞으로 발송했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의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청와대앞을 가보라. 여러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치된 천막들이 여럿 존재하는데, 천막을 강제철거하겠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그런데 제주도청앞에는 무조건 천막이 안된다니 도지사의 권력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도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시장이 취할 태도인가?

지금 원희룡 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해야 할 일은 천막철거가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문제는 도청앞의 천막이 아니라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배심원단 58.9%가 반대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고, 제2공항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행태가 제주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들과 정당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잠재울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기 바란다. 만약 원희룡 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끝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다면, 녹색당은 전체 당 차원에서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9년 1월 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