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상 공안사건 조작 있을 수 없는 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간첩혐의를 받고 6개월을 불법 구금당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유 씨의 출입국 기록과,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출입국 기록 사실을 확인한 회신문, 그리고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이 위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셈이다. 그것도 누군가가 외교문서를 조작해가면서까지 제출한 것이다.  2014년에도 1970년대에 있었던 공안조작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국가기관인 검찰의 증거조작에 의해 선량한 시민도 언제든, 누구나 간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중대범죄다. 한국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이라면 이것은 외교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겁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국정원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답해야 한다. 어디서 어떤 경로로 문서를 입수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만약 국정원이 문서를 날조하고 검찰이 위조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면, 이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이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대상인 검찰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을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증거까지 조작하는 국정원과 위조문서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검찰을 어떻게 신뢰하고 조사를 맡길 수 있는가! 이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하고, 검찰은 밑바닥부터 개혁해야 한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공안정국에서 선량한 시민을 공안사범으로 몰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사례가 있다.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이십여년이 넘게 걸렸고, 그 세월과 고통은 누구도 보상할 수 없다. 이러한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범죄 집단에게 법집행을 맡길 수 없다. 더 이상의 조작과 왜곡, 시민을 간첩으로 모는 공안정국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즉각 도입하라.

 

 

2014년 2월 17일

녹색당

0217 (논평) 간첩사건조작 조사·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