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환영

-빠른 복직결정과 국정조사 실시 등 쌍용차 문제해결의 조속한 해결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2월 7일, 서울고법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제출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153명의 손을 들어줘, 전원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해고 5년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김정우 전 지부장이 구속되는 등 힘든 상황에서도 부당해고에 맞서 싸워온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무한한 지지와 축하를 보낸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쌍용차지부가 주장한대로 회계조작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회사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지적이 되어 온 쌍용차(공동관리인), 안진회계법인의 범죄행위(외감법 위반)가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사측이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인정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많은 시민들은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밝혀진 감사보고서와 감사조서 변조 등 회계조작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 등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 파업 참가자들에게 내려진 수 백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철회등 많은 숙제가 남아있는 바, 녹색당은 앞으로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해 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