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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녹색당 대회 참가 보도자료]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녹색당,

선거제도 개혁·기후변화·다국적기업 감시 공동대응 결의

– 한국 녹색당, 정부의 핵발전 건설 · 퀴어 페스티벌 탄압 중단 촉구 지지 이끌어내

 

지난 6월 12~14일, 한국 녹색당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녹색당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으로는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과 진주, 송윤지(청년녹색당) 당원이 참여하였다. 아시아태평양 녹색당 대회는 각국 녹색당의 역량 강화, 정보교류, 연대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일본,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등에서 총 14개국 70여 명의 녹색당원이 참가하였다.

 

올해의 대회 주제는 “기후변화와 불평등”이었다. 녹색당은, POST2020 계획이 수립될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2월, 프랑스 파리 개최)에서 각국 정부가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최근 슈퍼 태풍으로 피해가 극심한 필리핀 상황을 고려, 선진국이 더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해 ‘기후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다국적기업에 의한 환경파괴와 인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공동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 녹색당이 국회의원 14명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선거제도를 개편해 비례의원 의석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녹색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 향후 5년간 이를 추진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당 설립 조건의 까다로움, 높은 기탁금제도, 적은 비례의석수 등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국제 연대도 매우 중요하기에, 뉴질랜드 녹색당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도 올 하반기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 아시아태평양 녹색당 대회에서 이를 중점 사업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22개의 결의안으로 구성된 결의문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핵발전소 폐지 및 우라늄 생산 금지 촉구 ○기후 변화·지구온난화·숲의 파괴·지구 사막화 등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위협 문제 해결 촉구 ○소수정당의 선거참여를 방해하는 요인 철폐 촉구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해 담고 있다.

 

한국 녹색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창당한 지 3년 만에 당원 6,700명으로 성장했으며, 2016년 총선에서 국회진출을 희망한다는 발표로 대회 현장에서 박수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 정책 발표’ 때 이유진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1) 이명박 정부 때의 목표보다 약한 감축량으로 ‘퇴보금지’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겼고, 2) 개도국도 쓰지 않는 BAU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3) 핵발전소 13기 추가 건설 등 기후변화 대안을 핵발전에서 찾고 있다는 지적을 담은 발표가 진행되자 참여한 각국 녹색당 대표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녹색당은 정부가 지금 당장 핵발전소 13기 건설정책을 중단하고,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성명서에 총 4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는 각국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뉴질랜드 녹색당 캐더린 델라헌티 국회의원은 ‘핵에너지는 안전하지 않고 어리석은 것이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호주 녹색당 빅토리아 지역 자넷 라이스 상원의원은 ‘핵에너지는 모두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고 퀴어 페스티벌의 행진을 보장하라는 성명서에는 총 35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 참여한 뉴질랜드 녹색당 여성 국회의원인 잔 로기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생명을 구한다. 성소수자의 권리는 바로 인권이다!’며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한국 사회와 문화를 비판했다. 호주 녹색당 페니 공동위원장과 국제협력 담당 조쉬도 성소수자 권리는 인권이라며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녹색당 내에 LGBTIQ 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한국 녹색당의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 중 한국, 대만, 일본, 몽골 녹색당은 별도의 지역 모임을 갖고 이 지역의 공통이슈인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지된 핵발전소 54기의 재가동을 추진하는 일본, 13기의 핵발전소를 더 건설할 예정인 한국, 여전히 고준위 핵폐기물 국제 처리장으로 논의되는 몽골, 핵발전소 수명 만료 후 발생할 핵폐기물 문제를 고민하는 대만은 각 나라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녹색당 탈핵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우라늄 생산·수출국인 호주의 녹색당도 네트워크에 동참하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다가오는 8월 10~16일 몽골에 모여 핵에너지 문제, 공기 및 물 오염,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동아시아 녹색당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지역 국가별 녹색당 대표단 3인(여성 1인, 청년 1인 필참)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고, 한국 녹색당도 논의를 거쳐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2016년은 동아시아에 있는 녹색당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월에는 대만, 4월에는 한국, 6월에는 몽골에서 총선거가 진행된다. 대만, 한국, 몽골 녹색당은 내년에 꼭 국회로 진출할 것을 결의했고, 국제 연대가 필요할 경우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녹색당은 전 세계 91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정당으로서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다양성 옹호, 직접ㆍ참여ㆍ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평화, 지속가능성 등의 강령을 공유하는 정당이다. 한국 녹색당은 이번 아시아태평양 녹색당 대회 참가를 계기로, 세계 녹색당과 함께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녹색당의 국제연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것이다. 전 세계 녹색당이 모두 모이는 세계 녹색당대회는 2017년 3월경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 녹색당의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 녹색당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2017년 회의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2015년 6월 26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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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위원장 영상논평 보기 : https://youtu.be/mdWimu84r0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