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수 세계 최고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 수용하라!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 –


오늘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이다. 전쟁과 군사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날이며, 인권과 평화를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국제적 연대를 지지하는 날이다. 더욱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사회인지 인식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법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른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범죄화하고 있는 이 나라의 폭력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 보고서’를 보면, 세계 각국에서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으로 이 중 한국인이 669명(92.5%)으로 나타나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 것이다. 매해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킨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취급되어 국가에 의해 옥살이를 하고 있다. 개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대가로 너무나 큰 고통을 요구하는 이 사회가 ‘개인의 양심을 보호한다’는 헌법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인지 의문인 것이다.


현재 국내 사법상 병역을 거부하게 되면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입영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병 인권개선, 병역제도의 합리적 개혁 등을 통해,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조치부터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적극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미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한국인의 68%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다(‘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2013년 11월 4~7일).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노동력을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는 불허해도, 산업계를 위한 대체복무는 허용해 주는 것이다. 이 또한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의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4차례나 규약위반을 지적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도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녹색당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한국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라!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
하나, 기존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복권하라!
하나, 군대내 인권 및 사병생활 개선 등 병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라!
하나, 폐쇄적 안보논리를 통한 끝없는 군비확장정책을 폐기하라!


2014년 5월 15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