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원자력 안전 홍보하는 원자력문화재단

 

국민혈세로 주먹구구 강사파견, 현장교육으로 세금 낭비

 

표1) 최근 3년간 원자력문화재단 강사 파견 현황

연도

강사 수

강의 횟수

교육생 인원

강사료

2011년

19명

104회

(고OO : 27회)

(박OO : 16회)

(강OO : 9회)

(김OO : 9회)

(박OO : 9회)

(이OO : 9회)

24,024명

33,700,000원

2012년

17명

69회

(고OO : 14회)

(박OO : 9회)

(국OO : 7회)

(박OO : 6회)

6,982명

23,150,000원

2013년

5명

20회

(박OO : 11회)

(안OO : 4회)

3,132명

4,800,000원

녹색당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최근 수년간 강사파견 사업과 현장교육 사업의 내역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으로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일방적인 대국민 홍보에 집중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1년에는 3천3백여만 원, 2012년에는 2천3백여만 원, 2013년에는 4백8십만 원의 강사료를 지출하며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소수의 강사진들이 같은 날에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한 기록이 뚜렷하며, 또한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 강연료가 640만원이 지출된 기록도 있다. 
또한 2013년 한 해에만 현장교육비로 3억원 가까이 지출하였다. 현장교육의 경우는 견학생 1인당 평균 13만 원 가량이 지원되었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은 총 19명의 강사가 104회의 강의를 진행했다. 평균 5.4회 강의하였고, 1,264명을 대상으로 강의하였으며, 1인당 강사료를 177만 원 가량을 챙겨갔다. 특히 단국대 ‘박OO’ 교수의 경우 2011년 한 해 동안 640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고OO’부장은 혼자서 1년 동안 총 27회의 강연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원자력은 안전하며,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대안에너지”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불안한 국민적인 감정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대상으로 중복해서 강의한 기록이다. 2011년 강의현황을 보면,
– 3월11일 (사)담수회 부설 담수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대구에서 진행한 강의에서 ‘김OO’팀장이 강의를 두 번 했다.
– 4월 8일 ’고OO’부장은 같은 날 노원중학교, 선일여자중학교, 신일여자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노원중학교(노원)과 선일여자중학교(은평)는 서울에 있지만, 신일여자중학교는 대전에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 ‘고OO’는 4월 6일에도 대진여자고등학교와 송내고등학교에서 강의한 기록이 있다.
– 6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가곡, 신기면 주민을 대상으로 ’강OO’교수는 두 번의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9월21일에도 여주군청에서 진행한 민방위교육에서 같은 대상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강의를 한 바 있다.
– 11월2일, 세종국악당에서 진행한 여주민방위대원 교육에는 ‘박OO’교수가 같은 장소에서 두 번 강의를 한 기록이다.
2012년의 경우는 2011년보다 규모가 줄었다. 총 17명의 강사가 69회 동안 6,982명을 대상으로 원자력홍보를 했으며, 2,315만여 원의 강사료를 챙겨갔다. 1인당 평균 4회의 강의를 했으며, 평균 41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1인당 136만원의 강사료를 챙겨갔다. 총 9회를 진행한 단국대 ‘박OO’ 교수의 경우 360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2013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규모가 줄었다. 총 5명의 강사들이 1년 동안 20회의 강연을 했고, 3,132명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총 480만원의 강사료를 지출됐다. 평균적으로 1인당 4회의 강의를 했으며, 620명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1인당 평균 96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특히 전 무안교육지원청의 ‘박OO’교육장에게 총 240만원의 강사료가 지출되었다. 2013년 지출된 총 강사료의 절반을 챙겨간 것이다.
표2) 2013년 원자력 현장교육 시행현황 (단위 : 원)

횟수

인원

강사료

식비

숙박비

진행비

차량비

합계

52회

2,211명

21,560,000

125,300,340

60,010,369

20,842,400

69,925,000

297,638,109

2013년 원자력 현장교육 시행현황을 보면, 2억9천여만 원이 지출되었고, 2,211명의 견학생이 참여했다. 1인당 견학생 평균 예산은 134,616원이 소요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1년에 2천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1인당 13만여 원의 국민 세금을 사용해서 원자력의 안전성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타 에너지에 비해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견학장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고리, 월성, 영광 등이었고, 많게는 82명, 적게는 18명을 모집하여 견학이라는 특혜를 부여했다. 
 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시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의 경비를 지원한다.
※ 참고: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시찰사업 규정
1. 기본경비(가. 왕복 항공료/ 나. 숙박료/ 다. 식 비/ 라. 일 비)

2. 공통경비( 가. 시찰자 여행보험료,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 공항이용료, 입장료 등/ 나. 현지 교통비(전세버스, 택시 등)./ 다. 통역, 가이드 경비/ 라. 간담회(현지 관계인사,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및 시찰결과 종합간담회, 경비 등)/ 마. 자료 제작비/ 바. 방문기관 및 외국인 증정용 기념품/ 사. 통신비/ 아. 사전 준비비 및 사후 정리비

3. 직원 출장비는 재단 여비규정에 의한다. 단, 시찰자와 공동으로 집행할시 기본경비(일비제외)는 당해 시찰자의 등급에 의한다.

4.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실 소요 경비.

제15조(경비집행 기준) ① 시찰사업 시행시 시찰비용의 집행은 별지 제3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단, 시찰의 시기, 현지사정, 물가변동 등을 고려,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② 서로 다른 등급으로 시찰자를 구성할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무원과 일반국민으로 시찰자가 혼합되어 구성될 경우에는 상위 등급의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찰자의 경비 집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경비는 시찰자 등급에 따라 별지 제3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2. 공통경비는 실 소요액을 직불하거나 전도 집행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제16조(보험가입) 시찰자 각각에 대하여는 1억원 상당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재단에서 부담한다.

제17조(시찰수행) 시찰자의 재단수행 요원은 시찰자의 등급과 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2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찰자의 등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원자력 홍보예산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100% 지원되어 운영된다. 홍보 내용은 모두 알고 있지만, 천편일률적인 핵발전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홍보비는 태양광, 풍력 등 타 에너지의 홍보와 비교했을 때, 원자력에 집중된 홍보예산이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홍보 사업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신 요인은 홍보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녹색당 논평(“원자력문화재단, 전기료로 9년간 원자력홍보에 1,010억원 집행”-2012.3.30 http://www.kgreens.org/22339)에서 밝혔듯이,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광고홍보 등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연간 100억 원에 이른다. 이 논평에도 밝혔지만, 원자력문화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월부터 재원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대국민 홍보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찬핵 홍보를 하는데 3.7%의 전기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홍보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전력시장조성 홍보사업은 전력산업기금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4년 2월 28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