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회의방해, 특수공무방해, 특수감금 등으로 고발

–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4월 26일(금) 10시반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

 

1.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4월 26일) 10시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11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어제밤부터 국회 의안과와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회의장앞을 점거했던 수백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보좌진들을 국회회의방해죄, 특수공무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합니다.

2. 고발대상인 사안은 1) 11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의원실에 무단칩입하여 채의원을 감금한 사안(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2) 국회사무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물리력으로 법안 안건접수를 막고 국회의안과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사안(특수공무방해), 3) 국회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회의실안과 앞을 점거하고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국회경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국회회의방해, 특수공무방해) 등입니다.

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모든 사안들을 지시하고 오늘 새벽 0시30분에 국회 현장을 방문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을 격려하기까지 했으므로 이 모든 범죄의 교사범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채이배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을 교사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부터 이뤄진 국회회의방해, 특수공무방해를 현장에서 지휘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어제부터 벌어진 국회폭력사태의 핵심으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4. 또한 어제 있었던 채이배 의원 감금사태,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앞에서의 폭력사태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직자, 보좌진들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2013년 8월에 제정된 국회회의방해죄를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며 조직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5. 2013년 8월 신설딘 국회회의방해죄는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즉 국회회의방해죄는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포한 법입니다. 당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이 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회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린 것이므로, 더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 정한 ‘법앞의 평등’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했던 대학생들이 연행되고 1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법과 질서를 경시’, ‘무법천지’, ‘불법폭력점거’ 운운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은 법을 철저하게 경시하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담장을 훼손하고 넘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황교안 대표는 ‘법위에 민주노총이 군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인 자유한국당의 행태야말로 법위에 군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늘 강조해 온 ‘엄정한 공권력 행사’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6. 자유한국당은 어제 헌법수호를 외쳤으나, 헌법을 무너뜨린 반헌법행위는 자유한국당이 한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패스트트랙은 활용하라고 만든 절차이고, 이 절차가 없으면 국회는 아무런 개혁입법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 절차를 폭력으로 가로막고 스스로 만든 법률조차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추가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어제의 범죄행위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회의방해죄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검찰의 수사에 한 점의 망설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7. 오늘 고발장 접수는 10시반에 서울남부지검 정문 출입구에서 고발취지를 설명한 후 고발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