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둘째주 그린캐스트> 자유한국당은 정치권의 미세먼지

 

정당과 정치인이 공부와 성찰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정당과 정치인이 공부를 게을리해서 스스로 잘못알고, 잘못 안 것을 퍼뜨리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단지 자신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당과 정치인이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성찰하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잘못, 또는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사회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거대정당들은 공부와 성찰을 게을리한다. 정책연구를 하라고 수백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매년 지급하지만, 정책연구는 하지 않아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던 며칠동안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나 쏟아내면서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정당들 때문에 정치혐오와 정치불신이 심한 것이다. 국민세금을 받으면서 밥값은 해야 할 것아닌가?

특히 자유한국당의 해악은 심각하다. 지금의 미세먼지가 탈원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탈원전 탓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미 녹색당이 논평으로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하에서 실질적으로 핵발전소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폐쇄했지만,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고 신고리5,6호기, 신한울1,2호기가 건설중이다. 오히려 탈핵을 표방했지만, 핵발전소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문제이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탈원전탓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니, 자유한국당은 정말 대한민국에 해악만 끼치는 정당이다.

뿐만아니라, 독일처럼 탈핵을 하고 있는 국가는 미세먼지 연간농도가 대한민국의 절반이하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독일은 미세먼지가 뒤덮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자유한국당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세먼지 협상을 할 수 있던 가장 좋은 시기는 한.중FTA를 논의하던 때였다. 그런데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던 그 시기에 미세먼지의 ‘미’자도 얘기하지 못해놓고 이제와서 누구 탓을 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중국과의 협상.협력을 제대로 하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협상카드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를 철수시킨다든지 하는 카드를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을 협상.협력 테이블로 끌어내는 ‘빅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카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쑈’만 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행태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정치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같은 정당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권여당과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공강우, 환경부 장관이 얘기한 야외 공기청정기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녹색당은 이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2016년 총선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안한 바 있다. 최근에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저감정책, 중국과의 범정부 차원의 환경협상.협력,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3박자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녹색당은 이런 3박자 기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 녹색당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최근 논평모음

미세먼지, 국내저감정책 – 중국과의 환경협상 – 기후변화 대응의 3박자가 필요(2/25 논평)
미세먼지는 나경원탓?(3/6 논평)
문세먼지가 아니라 자세먼지(자한당 +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