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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을 결코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노숙하며 농성 한 지 오늘로 1500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임기가 다해가도록 이뤄지지 않았고, 부양의무제도 여전히 남아 복지 사각지대로 장애인의 삶을 옥죄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등 중증장애인 당장의 생존이 달린 예산조차 최근 삭감되어 장애인들은 삭발을 하고 청와대 앞 복지관을 점거하는 등 절박하게 투쟁해 왔다.

 

투쟁의 날이 쌓여갈수록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만 늘어가는 이 참담한 상황을 국회와 정부는 무지와 무능으로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할 정도로 악하고 몰염치 한 것인가.

 

삶의 주체인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비가시화하는 정부의 태도는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서비스’도 통합과정에서 지원축소는 없다던 당초 합의는 가볍게 무시되었다. 이는 이중적 소수자인 장애여성의 사회참여와 교육의 기회 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광화문농성 1500일인 오늘 대정부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3일간의 투쟁캠프에 들어갔다. 오늘과 내일 농성단은 원내4당 당사를 차례로 항의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하며 의석을 갖은 정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녹색당은 투쟁 결의대회의 시작부터 함께했으며 이 싸움의 여정을 뜨거운 연대의 마음으로 지지한다. 장애인을 사회의 가장자리로 내몰아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제도적 야만을 규탄하며 이를 방조, 방기하는 현 정부와 국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녹색당은 선두에서 함께 싸울 것이다.

 

2016.9.28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