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아껴쓰고 현명하게 생산하면,
핵발전소와 초고압 송전탑 필요없다”

 

10일, 녹색당 대안 전력 시나리오 제시
철저한 수요관리로 현행 전력수요 수준을 유지하면 신규 핵발전소 불필요
LNG발전 이용율 높이고 신재생 발전설비 확대, 과감한 온실가스 저감가능

 

녹색당과 에너지정의행동은 2015년 6월 10일, 레이첼 카슨홀에서 녹색당 대안 전력 시나리오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6월 8일에 초안을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전력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대응하여, 녹색당이 긴급히 검토하고 있는 한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대안적 전력수요 설정_2030년까지 수요 증가를 막자.

 

녹색당이 제시한 대안 시나리오는 우선 수요전망부터 달리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전력수요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핵발전 위험과 송전탑 건설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전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최근의 전력수요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전력수요를 연평균 0.09%씩 증가하는 수준에서 묶어둔다는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2019년까지 수요 정점을 찍고 낮아지지만 사실상 전력수요가 정체되는 시나리오다. 이것은 7차 전기본의 목표수요의 72.2% 수준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인상)과 철저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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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전력설비 계획_신규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한다.

 

녹색당은 기존의 전력설비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구상을 제시한다. 대안 시나리오는 6차 전력기본계획에 반영된 모든 신규 핵발전소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백지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영덕과 삼척에 예고되어 있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폐기하는 계획은 물론이고, 거의 완공 단계까지 와 있지만 안전성과 필요성 논란을 안고 있는 신고리 3호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노후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곧바로 폐쇄한다. 우선적으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역행하면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거 반영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도 백지화한다. 즉, 노후된 핵발전 설비를 제외하고, 기존에 건설·운영되고 있는 전력설비만을 가지고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규 핵/석탄발전 계획 폐기에 따라서 초고압 송전선로(특히 강원-신경기 노선)의 건설 계획도 백지화한다.

 

대안적 전력설비 운영 계획_LNG를 기저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격적 확대

 

녹색당은 LNG 발전의 역할을 강화해서 기저발전용으로 활용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공격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력설비를 운영하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장거리 송전을 필요로 하는 석탄발전 설비 이용율은 점차로 낮춰가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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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력 생산단가 분석_감축 목표 달성, 연평균 1.32% 생산비용 증가

 

전력수요 증가를 막고 LNG 발전의 이용율을 높이며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실현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 정부가 세운 2020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달성할 수 있으며, 새롭게 설정하게 될 포스트 2020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2005년 대비 거의 -10%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가능해준다. 한편 녹색당의 대안 시나리오 대로 각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유지한다면 2030년의 생산단가는 2014년(92.1원/Kwh)에서 23.3% 증가한 129.0원/Kwh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연평균 2.12%의 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깨끗한 전력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출로서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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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대안 시나리오의 복합적 함의

 

가. 에너지 현안 및 사회적 갈등 해소
○ 수명종료된 노후 핵발전소(고리 및 월성 1호기)를 더 이상 수명연장 필요 없음
○ 안전성 담보할 수 없는 신고리 3호기 미가동 및 그에 따른 초고압 송전선 가동 불필요
○ 주민투표를 통해서 핵발전소 건설을 거부(예정)인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불필요
○ 동해안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 및 핵발전 건설 폐지로 강원-신경기 초고압 송전선 불필요.

 

나. 발전설비 투자액 저감 및 분산형 전원 비중 확대
○ 핵발전과 석탄발전 설비의 신규 건설에 투자되어야 할 대규모 예산 절약
○ 전력수요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설비 투자액의 매몰비용화 회피 가능
○ LNG 발전의 이용율 증가와 신재생 발전설비 확대로 분산형 전원 비중의 확대

 

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과감한 포스트 2020 목표 설정과 달성 가능
○ 석탄발전 이용율 저감으로 인해서 대기오염물질(특히, 미세먼지) 배출 저감 가능

 

라. 전기요금의 현실화(제값내기)
○ 전력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수용
○ 이를 통해서 저탄소 발전설비(LNG 복합발전) 이용율 증가에 따른 생산단가 증가 해결
* 에너지기본권 및 에너지복지를 위한 보편적 기본전력 제공을 위한 제도 도입(별도 과제).

 

마.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녹색일자리 창출

 

대안 전력 시나리오 실현_전력수요 감소 3대 과제, 전력설비 운영 3대 과제

 

녹색당은 대안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수요 감소 3대 과제와 전력설비 운영 3대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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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의 대안 시나리오의 목표_에너지 전환의 방향 제시와 사회적 토론

 

녹색당의 대안 시나리오는 정부의 전력계획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미래 전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가장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설비 건설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포캐스팅의 수요예측과 비용최소화의 전원구성 모형을 활용하지 않는다. 안전하고 깨끗하여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수요를 규범적으로 모색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빌하는 신규 발전설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전원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 다운로드